21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일문일답 전문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발표하는 김현미 장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발표하는 김현미 장관

국토교통부가 21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국토부는 “서울 도심 주택공급 물량과 속도를 살펴보고 충분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그린벨트를 직접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 내 충분한 공공주택이 공급돼야 한다는 데는 서울시와 이견이 없다”며 “대규모 택지는 자족 기능과 교통망을 갖춘 주거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또 용산공원 활용 방안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현 단계에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전했다.

다음은 국토부 실무진과의 일문일답 전문이다.

△ 서울 시내 공공택지 확보 예정 지역 11곳 중 그린벨트가 포함됐나.

▲ 구(舊) 성동구치소·개포동 재건마을 외 미공개된 9곳도 그린벨트 아니다.

△ 서울시 공공택지 11곳 공급을 위해 남은 절차는.

▲ 일정 부분 사유지가 있어서 협의 등에 시간 걸린다. 마무리되면 서울시에서 공개할 예정.

△ 서울시와 그린벨트 해제 협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 주택시장 안정이 중요. 서울 내에도 충분한 공공주택이 공급돼야 한다는 데는 이견 없다. 앞으로도 의미 있는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 불가피한 경우 국토부가 그린벨트 해제 물량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 계속해서 시와 협의를 하되 주택시장 안정에 불가피하다고 보면 서울시 의견과 관계없이 그때는 자체 판단으로 직접 사업을 하겠다는 의미.

△ 어떤 경우 직접 해제를 검토할 것인가.

▲ 서울 도심 주택공급 속도와 물량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되면 국토부 해제 물량을 직접 활용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 대규모 택지 개발 안 한다고 했는데 방향을 선회한 이유는,

▲ 양질의, 교통 편한 위치에 있는 택지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 대규모 택지는 충분한 자족 기능과 광역교통망이 갖춰진 곳으로 공급할 것.

△ 대규모 택지 20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인데 그린벨트 해제 없이는 불가능하지 않나.

▲ 대규모 택지 대부분은 그린벨트라 보면 되겠다.

△ 검토 중인 대규모 택지는 어디가 있나.

▲ 지금은 후보지를 조사하고 검토하는 단계. 후보지 검토, 관계기관 협의, 지방자치단체 협의가 끝나면 발표하겠다.

△ 고양, 평촌, 안양 이야기가 나오는데.

▲ 구체적인 위치는 지금 단계에서는 말하기 어렵다.

△ 과천이 후보지로 언급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거셌다. 무산된 건가.

▲ 아직 협의가 안 됐다. 우리가 발표하는 건 협의가 끝나고 주민공람이 이뤄지는 시점이다.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표를 안 한 것이다.

△ 2기 신도시는 교통망이 늦게 확충돼 주민 불만이 많았는데 3기 신도시 교통 계획은.

▲ 입지가 정해지고 나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을 검토하게 돼 있다. 이 과정에 교통망 확충 계획이 충분히 반영될 거다.

△ 수도권 공공택지 중 인천 검암역세권 포함됐는데 인천에 추가 공급이 필요한가.

▲ 인천 검암은 검암역·청라지구 입지와 인접해 있어 꾸준히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

△ 장기 미조성 도심 공원 부지 일부를 택지로 활용한다고 했는데 예상 지역은.

▲ 당장 지역을 밝힐 수는 없다. 수도권 유력지역 대여섯 군데를 보고 있고, 사전협의가 필요해 구체적 장소 공개는 곤란하다. 현재 판단하기로 서울 시내에서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본다.

△ 용산미군기지 부지도 검토 대상인가.

▲ 용산미군기지 사용 가능성은 상당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우리는 당장 공급될 수 있는 유휴부지를 우선 검토한다. 부연해서 서울 시내 주택공급이 가능한 여러 곳을 검토 중이나 용산공원은 검토한 바 없다.

△ 공급은 주로 언제쯤 되나.

▲ 2021년부터 이뤄진다.

△ 신규택지 내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비율은.

▲ 구체적인 분양·임대 비율은 지자체와 협의한 뒤 지역 여건과 시장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할 계획이다.

△ 투기방지대책은 신도시 택지 발표 시부터 시행하나.

▲ 아니다. 지금부터 지켜봐서 필요하면 바로 할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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