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정무위 국감, 금융위·금감원·공정위 쟁점은?
미리보는 정무위 국감, 금융위·금감원·공정위 쟁점은?
  • 신관식 기자
  • 승인 2018.10.08 11: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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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일 금융위 금감원, 인터넷전문은행·삼바 회계분식·MG손보 편법인수 의혹 등
15일 공정위, 유통업계 갑질·하도급거래·TV홈쇼핑 연계편성 등
2018 국회 국정감사가 오는 10일부터 20일간 펼쳐진다. 정무위 국정감사는 11일과 12일 열리는 금융위와 금감원 국정감사에 이어 15일 공정위 국정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사진은 지난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왼쪽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오른쪽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2018 국회 국정감사가 오는 10일부터 20일간 펼쳐진다. 정무위 국정감사는 11일과 12일 열리는 금융위와 금감원 국정감사에 이어 15일 공정위 국정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사진은 지난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왼쪽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오른쪽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국회의원들의 국정활동 중에서 '정기국회의 꽃'이라 일컫는 국정감사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 들어 본격적인 국감으로서는 처음이라 볼 수 있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불꽃 튀는 난타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10일부터 29일까지 20일 간 벌이는 이번 국정감사는 총 704개 피감기관이 대상이 된다. 이번 정부에서 가장 큰 이슈가 북핵 폐기와 남북 정상회담이었던 만큼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비중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제 분야에서는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야당들의 거센 공세가 펼쳐질 것으로 점쳐진다. 이와 함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는 악화된 각종 경제 지표를 놓고 정부에 책임을 묻는 날선 공격이 예상된다.

▲ 정무위 국감, 금융위·금감원 쟁점

2018 정무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명단
2018 정무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명단

국회 정무위는 지난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교섭단체 3당이 합의를 통해 44명의 증인과 15명의 참고인 명단을 확정했다. 이 중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등 금융권 국정감사 증인 17명, 참고인 6명 등 23명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 1일 발표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명단에 따르면 오는 11일과 12일 열리는 금융위와 금감원 국감에는 21명이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이 요청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감에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효과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논란, MG손해보험 편법인수 의혹 등이 주요 이슈로 다뤄질 전망이다.

주요 증인과 참고인으로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가 증인 명단에 올랐다. 두 은행이 중금리 대출을 늘리고 기존에 은행을 이용하지 못하던 중간 신용등급 고객들도 은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인터넷은행 설립 취지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가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도 주요 이슈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자회사 회계 처리 기준을 바꾸는 과정에서 분식회계가 있었다며 지난 5월 증권선물위원회에 감리안건 상정을 요청했으며, 증선위는 지난 7월 금감원에 재조사를 명령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이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고 판단했는지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관련해 손호승 삼정회계법인 전무와 채준규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리서치 팀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MG손해보험 편법인수 논란거리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새마을금고는 2013년 당시 그린손해보험을 인수할 때 사모펀드(PEF)인 자베즈제2호유한회사를 통해 MG손해보험을 우회 인수했다. MG손보는 자베즈제2호유한회사가 94%, 새마을금고중앙회가 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자베즈제2호유한회사의 주요 재무적 투자자로 사실상 대주주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이 같은 인수 방법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회피하기 위한 편법이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감에는 최원규 전 자베즈파트너스 대표와 김동진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MG손보지부장이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인수 작업을 이끌었던 신종백 전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은 증인으로 채택됐다가 철회됐다. 

▲ 공정위 쟁점은?

또 15일 예정인 공정위 국정감사에는 증인 및 참고인으로 총 27명이 명단에 올랐다.

이번 공정위 국감에서는 유통업계의 골목상권 침해 등 갑질 논란과 소상공인, 대·중소기업 하도급 거래 등이 핵심 쟁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 거래, 가맹사업주 갑질 논란 등의 이유로 현재까지 총 11명의 증인을 채택했다. 이는 정무위가 신청한 전체 증인 44명의 25%에 해당한다. 

공정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강환구 현대중공업 대표, 박상신 대림산업 건설부문 대표, 정재욱 현대자동차 구매본부장, 임병용 GS건설 대표 등 주요 건설사 관계자들의 소환 사유는 하도급 문제다.

가맹사업본부와 대리점주 간 문제도 이번 국감의 쟁점 현안이다. 공정위는 박현종 BHC 회장, 정준철 현대건설기계 영업본부장, 정종환 샘표식품 총괄본부장 등을 증인으로 불렀다. 산자중기위는 편의점 문제도 집중 파고들 심산이다. 정승인 코리아세븐 대표, 허연수 GS리테일 대표 등이 일반 증인으로 나선다. 가맹점주에 대한 ‘최저수익보장제’ 도입과 편의점 출점 개수를 제한해 출혈 경쟁을 막기 위한 대책 등을 놓고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석구 스타벅스코리아 대표는 직영사업만 해 소상공인의 골목상권을 위협한다는 지적으로 증언대에 서게 됐다.

또 TV홈쇼핑 임원들도 소환됐다. 조성구 GS홈쇼핑 대외본부장, 조항목 NS홈쇼핑 부사장, 이동현 홈앤쇼핑 경영전략본부장이 그 대상이다.​

정무위원들은 홈쇼핑사와 종합편성채널의 연계편성을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에 연계편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은 따로 없지만, 종합편성채널의 건강정보 프로그램과 TV홈쇼핑 방송이 동일 상품을 인접 시간대에 편성하는 것을 놓고, 시청자들이 해당 방송프로그램이 협찬을 받아 제작됐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협찬주명 고지를 의무화하는 등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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