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청 예산정책협의회서 "모든 노력 다하겠다" 재차 강조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8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대전시-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지방이양일괄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피력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대전시와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지방이양일괄법안'의 연내 국회 통과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표는 "올해 내에 국회에서 지방이양일괄법을 통과시키는 등 지방자치 분권 확대의 노력을 끊임없이 하겠다"고 밝혔다.

제정 입법으로 추진되는 지방일괄이양법안의 정식 명칭은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일괄이양을 위한 관계 법률 정비와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으로, 말 그대로 중앙행정권한과 사무 등을 포괄적으로 지방에 넘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이 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로, 지난달 의견수렴 등을 거친 뒤 국회로 넘어갔다.

행정안전부는 입법 예고에서 "2000년부터 현재까지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기로 의결한 권한 및 사무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518개 권한 및 사무를 일괄적으로 이행하고, 해당 권한 및 사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명시하려는 것"이라며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대전은 우리나라 최고의 과학도시"라며 "일찌감치 중앙정부의 외청이 많이 (대전에) 내려와서 행정과 과학이 함께 어우러진 좋은 곳"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10·4 선언 기념행사를 위해 방북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과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하자'는 게 평양시내에 많이 붙어있는 슬로건이었다"며 "과학이 그만큼 한 국가와 도시를 도약, 비약시키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달 7일 전남 무안 전남도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 겸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중앙사무를 지방으로 일괄 이양할 수 있도록 지방일괄이양법안이 올해 회기 중에 국회를 통과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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