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군인도 국민이다…군 의료시스템 개혁 '절실'
[전문가칼럼] 군인도 국민이다…군 의료시스템 개혁 '절실'
  • 칼럼니스트 최유리 행정사
  • 승인 2018.10.0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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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와 절차 중시하는 계단식 진료체계와 비의료인 불법의료행위 개선돼야
국가공인행정사사무소 대표 최유리 행정사
국가공인행정사사무소 대표 최유리 행정사

올해 5월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한 SBS 시사프로 방영이 있었다. 바로 '그것이 알고 싶다' 의 <사선 위의 장병들-전격해부, 국군병원> 편에서 소개된 홍 일병 사건이다. 급성 백혈병으로 연대와 대대 의무대를 5번이나 찾아갔지만 감기약과 두드러기약, 두통약만을 처방받고 결국 보름도 채 안되어 사망한 안타까운 한 청년의 이야기였다. 

비전문의로 임상경험이 전혀 없는 군의관이 대대나 연대 의무대에서 생사를 다투는 군인에게 감기약이나 두통약을 처방할 수 밖에 없는 군의료시스템의 열악한 실태. 이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필자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업무를 의뢰하신 의뢰인 중 80년대에 부상을 입고 당시 수술 중 정확한 수술 방법을 몰라 군의관들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부분마취 상태에서 모두 듣고 있었다고 말씀하신 한 의뢰인이 있었다. 

또한 최근 군대에서 부상을 입고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의뢰하신 의뢰인으로 부상 당시 무릎의 인대가 파열되어 있었음에도 군의관의 염증 소견으로 진통제와 소염제만 처방받고 찜질만을 권유받다가 3개월이 지나서야 파열을 발견하여 십자인대 재건술을 하게 된 사례도 있었다. 

이러한 잘못된 치료 및 수술 등의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대대나 연대 의무대와 같이 가장 먼저 아픈 군인을 즉각 치료할 수 있는 최전방 의료기관에 의료전문인력이 매우 부족하고 최소한으로 필요한 의료시설, 기기조차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의료시스템이 미비하고 전문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보건행정학을 전공한 학생이 봉합술에 참여하기도 하고 의무학교에서의 4주 교육만을 수료한 군인이 수술실에 바로 투입되기도 하는 등 무자격자의 불법의료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보고와 절차를 중시하는 군의 특성상 계단식으로 진행되는 대대/연대/사단 의무대, 국군병원, 국군수도통합병원 순의 단계적 의료절차 또한 위급한 치료와 수술을 요할 수 있는 병사에게는 적절한 치료기회를 놓치게 하는 걸림돌이 된다.

이러한 군 의료시스템 체계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단계나 절차 보고를 중시하여 상향적으로 진료를 받게 되는 의료절차가 상황의 긴급성에 따라 유동적으로 단축될 수 있도록 간이화되어야 할 것이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초진을 하는 의무대에서 정확하고 신속한 진단 및 치료가 가능하도록 임상경험이 있는 전문의료인력 배치와 그에 맞는 최소한의 의료장비 및 기기가 구비되어야 할 것이다. 만에 하나라도 더이상 군인이 군내 의무대의 '교보재' 쯤으로 여겨져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지난해부터 현역병이 군병원보다 민간병원에서 외래 및 입원을 하는 건수가 더 많아졌다고 한다. 기존의 노후화된 군병원 시설과 의료장비 개선도 같이 동반 개선될 이유가 여기있다. 

국방부에서 불법의료행위 근절과 숙련된 전문의료인력 확충 및 의료장비, 시설개선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군인도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안녕과 안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군 의료시스템을 구축해 주기를 간절히 희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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