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10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올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기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의 ‘올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찬성하느냐’는 질의에 “전통적으로 컨센서스(표결 없이 동의)로 결정되는 것”이라며 “저희는 결의안을 만드는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강 장관은 ‘미국의 입장이 어떨 것이냐’는 질문에 “과거 입장(찬성)과 비슷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 강 장관은 ‘북한 비핵화 협상이 진행 중인 관계로 북한인권결의안의 수위가 조절될 것이냐’는 질문에 “아직 협상과정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른다”고 답했다.

앞서 유엔은 지난 2005년부터 제3 위원회와 유엔총회 표결을 통해 북한인권결의안을 매년 채택해온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지난해의 경우 북한인권결의가 컨센서스로 채택되면서 우리 정부는 찬반 표결을 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결의안의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찬성 기조를 유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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