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금융위, 최고금리 연 20%까지 단계적 인하 추진
[국정감사] 금융위, 최고금리 연 20%까지 단계적 인하 추진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8.10.11 14: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무위 국감 업무보고…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안 마련
연말에 제3인터넷은행 인가안 발표…금융소비자 보호방안 11월까지 내놓기로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사진-연합뉴스)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법정 최고금리를 연 2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 및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연말께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방안도 내놓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업무현황을 보고했다.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연 24%에서 연 20%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의 금융 이용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다. 

다만 금융위는 시중금리 추이와 업계 현황 등 경제여건 변화를 감안하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그동안 정부는 최고금리를 연 27.9%에서 25%, 24% 등으로 순차적으로 인하해왔다.

또한 금융위는 오는 11월까지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종합적인 수수료 개편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서민층이 낮은 금리로 금융상품을 이용하도록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정책 서민자금 지원과 채무조정, 전달체계 등 지원체계 전반에 걸쳐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개편안은 TF 논의 결과를 토대로 4분기 중에 제시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하기로 했다. 약관·상품설명서를 개선하고 민원 빅데이터를 활용해 금융감독 방안을 바꾸며 미스터리쇼핑을 활성화하는 등 금융소비자보호 종합방안을 11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여기에 금융상품 판매규제를 강화하고 각종 소비자권리를 신설하며 사후구제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안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하는 방식으로 반영한다.

금융권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진입규제 개편 작업에도 속도를 낸다. 

우선 연말에 제3 인터넷은행 신규 인가 추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은행업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경쟁도 평가를 진행하고, 내년 1분기에 중소금융 부문을 마지막으로 전 업권에 대한 경쟁도 평가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1조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는 올해 안에 투자를 시작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시장 규모 등을 감안해 추가 조성 필요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우리경제는 일자리 창출과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 등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면서 “금융이 우리가 당면한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든든한 조력자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104 아이컨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142-1117
  • 팩스 : 02-3142-1118
  • 청소년보호책임자 : 민병호
  • 명칭 : (주)일요경제신문사
  • 제호 : 일요경제
  • 등록번호 : 서울 다 07690
  • 등록일 : 2007-04-25
  • 발행일 : 2007-04-25
  • 발행·편집인 : 민병호
  • 전무이사 : 오영철
  • 편집국장 : 신관식
  • 광고국장 : 송재현
  • 자문변호사 : 법무법인 광교 이종업
  • 일요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8 일요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lyo37662@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