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등과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감시할 민관 통합기구 설치를 협의해보겠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이날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의 “무자본 인수합병(M&A) 등에 따른 증시 불공정거래행위로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시장을 감시할 민관 통합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대답했다.

이어 윤 원장은 “무자본 M&A의 경우 사익 편취를 위해 악용되는 경우가 있어 강하게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공시를 강화해 투자자에게 더 알리고 불공정거래 행위 적발 시 엄중 조치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무자본 M&A는 자기자본 없이 인수자금을 차입해 기업을 소유하는 것으로, 그 과정에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그동안 제기돼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코스닥 공시를 분석해 보니 자본금 1억 원 이하, 매출액이 사실상 0원에 가까운 페이퍼컴퍼니가 수백억 원의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한 사례가 42건에 달했다.

아울러 윤 원장은 정태옥 무소속 의원의 “금융회사 채용, 보험금 지급, 대출금리 책정 등 정부가 과도하게 민간은행 등 금융기관 경영에 간섭한다”는 지적에 “과도한 개입은 적절하지 않다”며 “선을 넘지 않도록 유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는 “소비자 보호와 시장 건전성이 침해당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자율적 방법을 통해 잘 이뤄지도록 모니터링하고 이끌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