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입국장 면세점 도입과 관련해 반대에서 찬성으로 입장이 돌아선 것에 대해 대통령 지시로 인한 것이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해당 사안에 대해 대통령 지시 이전에 이미 관계부처와 논의돼왔다고 해명했다.

1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반대해 온 관세청의 입장 변화에 대해 질타했다.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은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전면 반대하지는 않지만 도입 결정까지 대통령이 만기친람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는 것이 문제”라며 “논의과정을 보면 ‘관세청 패싱’이었다”고 말했다.

이는 관세청이 그동안 세관 검색 부담 등을 이유로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반대해 왔다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청와대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된 반대 의견을 개진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것이다.

같은 당 추경호 의원도 “관세청은 2년 전 입국장 면세점에 대해 면세 취지에도 맞지 않다며 강하게 반대했다”며 “그런데 대통령이 지시하니까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다며 입장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종구 의원도 “관세청장 자신도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문제가 있다고 답변한 적도 있지만 대통령 한마디에 (입장이) 바뀌었다”며 “정당한 것이라면 몰라도 문제가 많은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영문 관세청장은 “대통령 지시 전부터 규제 개혁 차원에서 이미 기획재정부 등과 논의를 해온 사안”이라며 청와대 지시에 따라 일방적으로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어 “최근 다른 국가에서 입국장 면세점이 많이 늘고 있는 상황도 반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6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5월 말부터 인천국제공항에 국내 첫 ‘입국장 면세점’이 시범 운영돼 입국할 때도 면세점 쇼핑을 할 수 있게 된다.

운영업체는 중소·중견기업으로 한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