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명의 마을주민이 사망·실종된 지난 7월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라오스댐) 붕괴 사고와 관련 시공사인 SK건설이 설계 변경 등을 통해 지나치게 이윤을 추구를 했으며 박근혜 정부가 절차를 무시하고 차관 689억원을 무리하게 집행해 밀어붙여 결과적으로 라오스 댐 붕괴사고는 총체적 인재(人災)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라오스댐 사고와 관련 '라오스 프로젝트 실행 계획'이라는 제목의 SK건설 문건을 공개하면서 SK건설 측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설계를 변경하고 조기 완공을 밀어붙였다고 15일 주장했다.

이에 대해 SK건설 측은 김 의원이 비교 대상으로 제시한 기본설계는 스케치에 불과한데 이를 가지고 설계변경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무리라고 맞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이 공개한 '라오스 프로젝트 실행 계획' 문건은 2012년 11월 SK건설이 집중경영회의 당시 작성한 것이다.

문건에 따르면 SK건설은 집중경영회의를 통해 라오스댐 시행사인 PNPC와의 협상을 통해 관리비 및 이윤(O&P)을 공사비의 15%인 1억200만달러까지 늘리겠다는 전략을 마련했다.

이어 ▲댐 형식, 축조재료 변경, 사면 경사 조정 ▲V/E 항목 도급 반영 시 설계사에게 인센티브 부여 ▲별도 공사비 1900만달러 추가 절감 등의 세부계획까지 마련했다.

당초 SK건설은 같은 해 8월 PNPC와 주요조건합의서(HOA)를 체결하면서 ▲O&P를 8300만달러(공사비의 12.2%) 보장 ▲설계변경(V/E) 권한 부여 ▲조기 완공하면 별도 인센티브 보너스 지급 등의 혜택을 확보했었다.

SK건설과 PNPC는 2013년 11월 맺은 최종 계약에서 공사금액을 6억8000만달러에 합의했고, 2017년 8월 1일 이전 조기담수가 이뤄질 경우 인센티브 보너스 2000만달러를 받기로 했다.

김 의원은 실제 공사 과정에서 SK건설이 PNPC와의 계약상 최대 이윤을 내기 위해 무리한 시공을 단행했다고 지적했다.

SK 문건에 따르면 기본설계상 라오스댐 보조댐 5개의 높이는 10.0∼25.0m다. 하지만 SK건설이 실제로 시공했다고 김 의원실에 추가 제출한 도면에선 보조댐 높이가 3.5~18.6m였다. 기본설계 도면보다 보조댐 높이가 평균 6.5m 줄었다.

김 의원은 "이 차이가 '실시설계를 SK가 직접 수행으로써 V/E를 통해 직접비를 절감한다'는 전략과 무관치 않다"고 주장했다.

공사 기간에 대해서도 의혹도 제기됐다. 댐 건설은 예정(2013년 4월)보다 7개월 늦은 2013년 11월 시작됐다. 이에 따라 완공일도 2018년 4월에서 2019년 2월로 10개월 늦춰졌다. 그럼에도 담수는 2017년 4월에 시작됐다.

SK건설은 같은 해 3월 31일 조기담수 시작 행사를 현지에서 개최했고, 7월 25일에는 PNPC로부터 조기담수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는 공식 확인통지를 받았다.

담수는 4개월간 진행됐는데 이 역시 계획보다 2개월 단축된 것이었다.

김 의원은 "담수 보너스 2000만달러 수령에 집착해서 늦은 착공에도 조기에 담수를 시작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SK건설 측은 김 의원이 실제 시공된 댐이 기본설계와 다르다고 해서 무리한 설계변경을 주장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SK건설 관계자는 "기본설계는 스케치여서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고, 시공 과정에서 (현지 상황 등에 맞춰) 바뀌기도 한다"고 해명했다.

설계를 바꾼 이유나 공사 기간이 단축된 까닭에 대해서는 "파악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게다가 김 의원은 시공 당시 박근혜 정부가 법 절차를 무시하고 연말에 687억원의 예산을 몰아서 집행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기획재정부는 총 4건의 차관 사업(라오스·베트남·모잠비크·우즈베키스탄)중 유독 라오스댐 사업만 서둘러 예산을 배정·집행했으며, 이 사업은 국회 예산심의와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사업심의가 생략됐다.

2014년 당시 수출입은행은 12월 12일과 16일 각각 두차례 2810만달러와 3000만달러를 라오스 정부에 송금했다. 

김 의원은 "라오스댐 사고는 설계 변경까지 감수하면서 이윤과 조기담수 보너스를 챙기려는 SK건설의 과도한 욕심, 법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서둘러 차관을 집행하고 조기담수 보너스까지 용인한 박근혜 정부가 낳은 총체적 인재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 역시 한국수출입은행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 SK건설 대표의 증인 출석을 강하게 요구했다.

심 의원은 1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통계청 국감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SK건설 대표가 국감에 불출석하는 것은 국감을 무시한 행위”라며 “SK건설 대표가 국감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고발 조치해 달라”고 정성호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에게 요청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16일로 예정된 수출입은행 국감에서 라오스 댐 붕괴와 관련해 안재현 SK건설 대표이사의 책임이 무거운 것으로 판단, 안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해외 출장을 이유로 들며 13일 안 대표는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심 의원은 “불출석 사유를 들어보니 ‘안재현 대표가 라오스에서 구호활동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이고, 불출석 사유서를 늦게 제출한 것은 ‘심상정 의원실과 종합국감 출석 또는 부사장 출석으로 급을 낮추는 문제를 협의하느라 늦어졌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른 거짓”이라고 말했다.

그는 “처음 SK 측에서 ‘안재현 대표는 라오스에서 현지 활동을 하고 있어 출석이 어려우니 다른 대표이사로 교체해서 출석하면 안 되냐’고 의사를 타진해 와 ‘그건 가능하다’고 답을 해줬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SK 측에 의견을 전달할 때 이번 건은 수출입은행 국감 때 해야 하기 때문에 종합국감으로 미룰 문제가 아니라는 점과 부사장으로 급을 낮추는 것은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SK건설은 안 사장과 조기행 부회장이 공동으로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다.

심 의원은 “안 대표가 없으면 다른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출석하면 될 문제”라며 “증인 출석의 급을 낮춰달라고 하고 수출입은행 국감이 아닌 종합국감 때 나오겠다고 하는 것은 국회의 결정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