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원안위 상대 탈원전 정책도 쟁점

지난 10일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 참석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10일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 참석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국회는 16일 기획재정위원회 등 13개 상임위원회별로 국정감사를 열고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주요 현안에 대해 질의한다.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재정정보원을 상대로 한 감사에서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 등 재정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여야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심 의원이 국정감사법상 제척·회피 대상에 해당한다”며 국감 배제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자한당은 민주당의 요구에 반발하고 있어 이날 국감에서도 이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는 최저임금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 폭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법제사법위원회는 부산고법·부산고검 △정무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국가보훈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원자력연구원 △국방위원회는 서북도서방위사령부 등에 대한 현장 시찰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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