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bhc·조선3사·현대車 불공정하도급구조 개혁 추진
[국정감사] bhc·조선3사·현대車 불공정하도급구조 개혁 추진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8.10.16 12: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bhc, 조선3사, 현대차, 대림산업 등 출석…의혹에 대한 해명으로 ‘진땀’
김상조 위원장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불법성 따질 것”
15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강신범 바른손 대표(오른쪽부터) , 강환구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김근식 서연이화 대표이사, 김태준 르노삼성 영업본부장, 박상신 대림산업건설 대표, 박현종 BHC 회장, 손정우 자동차산업 중소협력업체 피해자협의회총무 등 기업인들이 출석, 감사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5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강신범 바른손 대표(오른쪽부터) , 강환구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김근식 서연이화 대표이사, 김태준 르노삼성 영업본부장, 박상신 대림산업건설 대표, 박현종 BHC 회장, 손정우 자동차산업 중소협력업체 피해자협의회총무 등 기업인들이 출석, 감사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근 진행 중인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맹·대리점·하도급 관련 ‘갑질’ 의혹이 잇따라 제기됐다.

bhc와 조선3사, 현대자동차 등 의혹이 제기된 기업의 관련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해명을 하느라 진땀을 뺐다. 

이에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제기된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 불법성을 따져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15일 열린 국회 정무위의 공정위 국감에서는 박현종 bhc 회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최근 bhc 가맹점주협의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신선육 가격 인상을 통해 광고비를 전가했다는 의혹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이에 대해 박 회장은 “오해가 있는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신선육 가격을 내릴 계획이 있냐는 질의에는 “당장 하겠다고 말하긴 어렵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위원장은 “현장조사를 통해서 광고비 전가인지 단순한 가격 인상에 불과한지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은 최근 제기된 대우조선해양·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 등 조선3사의 하도급 갑질 의혹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직권조사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대우조선해양은 내달 중 심판정에서 다룰 수 있을 것”이라며 “나머지는 직권조사를 통해서 접근하겠다”고 약속했다.

르노삼성자동차와 관련해서는 주요 공급 제품을 비싸게 받는 형식으로 사실상 가맹비를 받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양측의 다툼이 있는 사안으로 가맹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고 답했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LG텔레콤의 긴급호출서비스 기술 탈취를 통해 피해를 봤다며 “대한민국은 중소기업이 살 수 있는 사회구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증언했다.

이와 함께 국감장에서는 현대자동차와 현대모비스가 협력업체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영업이익률 누리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현대차 측은 10%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실현하고 있지만, 협력업체는 많아야 5%라는 것이다.

대림산업은 올해만 20건 넘게 하도급 관련 사건이 공정위에 접수되는 등 하도급 갑질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법 위반에 따른 공공입찰 참여 제한 규정(원 스트라이크 아웃 규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밖에도 샘표의 대리점 보복 출점 행위, 현대중공업 지주회사 전환과정에서의 사업 기회 유용 의혹도 제기되면서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갑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불공정하도급구조 개혁”이라며 “공정위가 개별 사건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업종별 거래 구조의 전반을 살펴보고 개선하는 쪽으로 노력 중이다. 신고 사건도 열심히 들여다 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정위의 사건 처리가 미진하다는 지적에는 “공정위에 기대를 걸었다가 실망하신 많은 신고인에게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대법원 판례가 엄격한 상황이다. 재신고 사건은 심사위원회에서 살펴보며 다시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104 아이컨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142-1117
  • 팩스 : 02-3142-1118
  • 청소년보호책임자 : 민병호
  • 명칭 : (주)일요경제신문사
  • 제호 : 일요경제
  • 등록번호 : 서울 다 07690
  • 등록일 : 2007-04-25
  • 발행일 : 2007-04-25
  • 발행·편집인 : 민병호
  • 전무이사 : 오영철
  • 편집국장 : 신관식
  • 광고국장 : 송재현
  • 자문변호사 : 법무법인 광교 이종업
  • 일요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8 일요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lyo37662@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