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4년 동안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가 보유한 주택이 40만호 늘어났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종부세 대상 개인 보유주택 수가 2013년 70만8000호에서 2016년 110만4000호로 39만6000호(55.9%) 증가했다.

같은 기간 종부세 대상자는 8만4000여명 늘어났다. 이에 비해 보유주택 수는 4.7배로 늘어난 것이다.

김 의원은 “특히, 박근혜정부가 2014년 7월 이른바 ‘빚내서 집사라’ 정책을 내놓은 2015년부터 종부세 대상자들의 보유주택 수가 약 33만3000호 늘었다”며 “반면 종부세액은 2016년 1조5298억 원으로 2007년 2조7671억 원 대비 1조2373억 원(44.7%)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부동산 투기는 국가경쟁력을 갉아먹고 서민의 희망을 박탈하는 행위”라며 “지난 보수정권에서 무력화된 종부세 정상화를 통해 부동산 불패신화를 척결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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