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국책은행 맞나?…기술보다 담보, 이자장사에 충실
기업은행, 국책은행 맞나?…기술보다 담보, 이자장사에 충실
  • 이재형 기자
  • 승인 2018.10.2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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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경 "기술 대출서 일반 은행보다 많은 담보·보증 요구…국책은행 맞나?"
김정훈 "기업은행, 예대금리 차익 18조7610억원 '금리장사' 1위"지적

IBK기업은행이 기술 평가를 기반해 취급하는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대출 10건 중 6건에 담보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중 다른 은행과 비교해 담보와 보증을 더 요구하고 신용 대출에는 소극적이었다는 점에서 중소·벤처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국책은행으로서의 설립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또 기업은행은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예대마진 수입만으로 총 18조7610억원을 벌어들여 국내 은행 중 가장 많은 금리장사를 한 은행으로 집계돼, 국책은행으로서의 역할보다는 이자 장사에 더욱 치중했다는 비난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기업은행과 각 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은행별 TCB 대출 현황’을 22일 공개하며, 기업은행의 담보부 대출은 59% 보증부 대출은 16.4%로 국내은행보다 비중이 많았고 신용대출은 24.6%로 오히려 국내은행 평균보다 적었다고 지적했다.

TCB대출은 기술력은 있지만 신용도나 재무상태가 좋지 않아 은행권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 기업들을 위해 기술평가기관에서 받은 기술신용등급에 기반해 대출을 해주는 제도이다.

지난해 기준 TCB 잔액 127조7194억원 중 58%인 74조4418억원이 담보부 대출로 집계됐다. 보증부 대출은 15.8%, 신용대출은 25.8%였다. 지난 2017년 기준으로 담보부 대출 비중이 은행권 평균 58%, 보증부 대출은 15.8%, 순수 신용대출은 25.8%였다.

이와 비교해 기업은행의 담보부 대출은 59%, 보증부 대출은 16.4%로 국내은행보다 비중이 많았고, 신용대출은 24.6%로 오히려 국내은행 평균보다 적었다.

즉, 중소기업 특화은행인 기업은행이 일반 은행보다도 담보와 보증은 더 요구하고 신용대출은 더 적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 의원은 “일반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중소기업들에게 좀 더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것이 중소기업은행”이라며 “기술력을 보고 대출하는 TCB 대출에서 일반 은행보다 더 많은 담보와 보증을 요구하는 기업은행이 과연 중소기업에 특화된 국책은행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꼬집었다.

게다가 기업은행은 국책은행으로서 중소·벤처 기업들을 지원하는 역할보다는 이자장사에 더욱 매진한 것으로 보여 비난이 예상된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이 금융위원회에서 받은 '2015∼2018년 6월 은행별 예대금리차 및 수익 내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내 은행이 예대금리차로 벌어들인 수입은 누적 총 109조1432억원에 달했다.

예대마진 수입은 2015년 29조1631억원에서 2016년 30조1719억원, 작년 32조5408억원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 예대마진 수입은 17조2672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업은행은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 예대마진 수입이 가장 큰 은행으로 총 18조7610억원을 벌어들였다.

김 의원은 "올해 2분기말 국내 가계부채가 1493조원으로 국민은 원리금 상환에 힘들어하는데 은행이 예대금리차로 천문학적 수입을 올리는 것은 '금리장사'"라며 "금융감독원은 대출금리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부과되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료-김정훈 의원실 제공
자료-김정훈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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