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들이 매년 소송비용으로 100억원이 넘는 돈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사 중에는 DB손해보험이 79억34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소송 비용을 지출했다. 일각에서는 보험사들이 보험료는 꼼꼼히 받아 챙기면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때는 온갖 이유를 들어 소송을 해가며 최대한 지급을 기피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보험회사별 외부소송 관련 비용’ 자료를 공개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의하면 올해 상반기 39개 보험사의 소송비용은 총 62억6800만원이었다. 보험사들의 소송비용은 2015년 160억7400만원, 2016년 165억3200만원, 2017년 155억8100만원이었다. 매년 150억원 이상의 돈을 소송에 쓰고 있는 셈이다.

보험사별로는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액 기준으로 DB손해보험(79억3400만원)이 가장 많았다. 삼성화재(76억9300만원), 현대해상(45억3100만원), KB손해보험(43억7600만원)이 뒤를 이었다.

제 의원은 “보험사들이 고객에게 받은 돈으로 고객에게 보험금을 덜 주기 위한 소송비용에 쓰고 있다”며 “잘못된 영업 대가를 고객 돈으로 치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제 의원은 5000만원 이하 소액 민원은 분쟁조정 신청 후 소송 제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제 의원은 “거대 보험사와 개인이 소송을 통해 문제를 공정하게 해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금감원 차원에서 보험사가 소비자를 상대로 한 무분별한 소송을 자제하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