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인 원아 모집 보류 등 공정위 조사 통해 제재 이을 것”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치원 공공성’ 발표하는 유은혜 부총리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치원 공공성’ 발표하는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유은혜 부총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 후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공립유치원 40% 조기 달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초 예정이었던 국공립유치원 500개 학급 신·증설 목표를 그 두 배 수준인 1000 학급 신·증설로 조정할 것”이라며 “(이를 위한) 예산을 추가 확보하겠다”라고 전했다.

당정은 애초 국공립유치원 40% 달성의 목표시한을 오는 2022년으로 잡아두고 있었는데, 이번에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을 위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당정은 다양한 방식의 국공립유치원 확대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제시된 방식으로는 △공영형 △매입형 △장기임대형 등이 있다.

또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립유치원이 단체로 주도하는 집단 휴원, 모집 정지 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이라며 “공정거래위 조사를 통해 엄중한 제재가 있을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이어 유 부총리는 “개별 유치원의 일방적인 원아 모집 보류, 갑작스러운 폐업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 행정지도와 시정명령을 거쳐 행정처분, 경찰고발 등의 조치가 취해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늘부터 시도교육청이 전문 공개하는 감사 결과는 시정 조치 완료된 사립유치원 정보도 그대로 공개된다”며 “학부모들이 투명한 정보를 보고 현명하게 판단하실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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