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中企 해외 신규법인 설립 35%, 해외투자 166% 증가
위성곤 의원 “국내 산업생산‧고용창출 위한 기업환경 개선 필요”

기업규모별 해외 신규법인 설립 건수(자료-위성곤 의원실)

최근 5년간 국내 중소기업들의 해외 신규법인 설립 및 해외투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은 국내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 악화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경영 환경 개선 및 유턴기업 유치 강화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출입은행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신규법인 설립은 1878건, 해외투자는 74억348만불로 나타났다.

이는 5년 전인 2013년과 비교해 각각 35%와 166% 증가한 수치다.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는 2013년 307억7866만불에서 2017년 436억 9634만불로 39.3% 증가했다.

기업규모별로 보면 같은 기간 대기업의 해외투자는 254억396만불에서 353억8161만불로 39.3% 늘어났고, 중소기업의 해외투자는 27억7793만불에서 74억348만불로 2.66배까지 급증했다.

지난해 기준 국내 기업의 해외 신규법인 설립 건수는 총 3411건이었는데, 대기업은 531건, 중소기업은 1878건, 개인기업 52건, 개인 920건 등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대기업과 개인기업, 개인 등의 해외 신규법인 설립은 다소 감소했지만, 중소기업의 해외설립은 2013년 1388건에서 2017년 1878건으로 35.3% 증가했다.

기업규모별 해외투자현황(자료-위성곤 의원실)

이러한 중소기업의 해외 탈출은 국내 중소기업 경영 환경의 악화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특히 업종별로 제조업의 해외 신규법인 설립이 가장 많은 것은 현지시장 개척이나 제3국 진출 목적 외에도 낮은 생산비용 활용 등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것이다.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은 비교적 인건비가 싼 아시아 지역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최근에는 인건비와 임대료 상승과 미국과의 무역분쟁 등 중국에서의 사업비용이 증가하자 다른 아시아 국가로의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지난해부터는 국내 기업의 진출국 가운데 베트남에서의 신규법인 설립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베트남에서의 현지법인 설립은 709건으로, 각각 533건이었던 중국과 미국에서의 법인 설립 건수를 처음으로 넘어섰다.

이처럼 국내 기업의 해외 현지법인 설립 및 투자가 증가하는 반면, 해외로 진출했다가 국내로 복귀한 유턴기업은 2017년 4개에 불과했다. 

이는 2014년 22개와 비교할 때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최근 5년간 산업부가 지원한 유턴기업은 전체 50개에 불과하다.

위 의원은 “중소기업을 비롯한 우리기업의 해외 탈출은 국내 산업의 생산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중소기업 경영 환경 개선 및 유턴기업 유치 강화를 통해 국내 산업생산과 고용 창출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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