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청장 “부동산 강사 정보 수집‧관리…세원관리‧세무조사도 할 것”
“미성년자 증여 할증 과세 등 연구 검토…미성년 고액부동산 자금추적”

한승희 국세청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승희 국세청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세청이 최근 고액 투기 강의 의혹이 제기된 부동산 스타 강사에 대해 현장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필요하면 세무조사도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미성년자 증여에 할증 과세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고액부동산을 가진 미성년자는 자금 원천을 추적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전문강사에 대해서는 현장 정보를 철저하게 수집해서 정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모 방송국의 시사 프로그램에서 부동산 스타강사 이모씨를 일례로 들며 최근 일부 강사들이 1000만원이 넘는 수강료를 받고 ‘부동산 투기’ 강의를 하고 있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한 청장은 윤 의원이 부동산 전문강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자 “세원관리를 할 곳은 하고 필요한 곳은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위에서 언급한 모 방송국의 시사프로그램에서는 소위 일부 부동산 ‘스타’ 강사들이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수강생을 모은 뒤 고액의 대가를 받고 ‘유망 투자 지역’을 찍어주는 방식의 강의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부동산 스타 강사들의 수강생 중에는 전문 투기세력이 아닌 주부나 학생 등 서민들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부동산시장이 안정된 모습을 보이지만 방심하지는 않고 있다”며 “불안정성이 확대되면 신속하게 단호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 청장은 미성년자 증여에 할증 과세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실무자와 연구 검토해서 기재부와 의논을 하겠다”고 밝혔다.

미성년자 편법 상속·증여 문제에 대해서는 “고액부동산을 가진 미성년자는 자금 원천을 추적해 사업소득 등 탈루 여부를 정밀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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