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관계장관회의 “규제혁신, 정부·정치권이 책임 있는 결단할 때”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혁신성장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혁신성장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6개월 연속 투자가 감소한 모습을 보이는 상황에 대해 반전 모멘텀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시장과 기업의 활력 제고를 통해 빠른 시간 안에 투자가 일어나는데 집중하겠다”며 “공공 프로젝트를 연내 확정하고 민간 프로젝트도 빠른 시간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부처 협의를 통해 진전된 내용을 확정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그는 “규제혁신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했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책임 있는 결단을 해야 할 때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부총리는 “이해관계자 간 갈등 가능성과 보상체계 조정 문제 등 상생 방향이 중요하다”며 “동시에 현장에서 애로를 호소하는 근로시간 단축 문제 협의를 빨리 마무리하고 해결책을 내야 한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이날 회의 안건으로 △대·중소기업 협력 이익 공유제 △온라인 수출 활성화 방안 △지역 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 등이 올랐다.

김 부총리는 “8조7000억 원을 들여 생활밀착형 SOC 투자를 계획했다”면서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민간 투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환경영향 평가 완화 등을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혁신제품 공공구매 의무 비율이 현재 10%인데 15% 이상 되도록 상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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