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 중 화재' BMW 손배청구 소송 첫 변론…엇갈린 입장차
'주행 중 화재' BMW 손배청구 소송 첫 변론…엇갈린 입장차
  • 이재형 기자
  • 승인 2018.11.05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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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측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조사 결과 나와 봐야"
원고 측 "EGR 문제인데 BMW가 소송을 지연시키고 있어"
지난 8월 9일 경기도 의왕시 제2경인고속도로 안양방향 안양과천TG 인근을 지나던 BMW 320d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15분 만에 꺼졌다.
지난 8월 9일 경기도 의왕시 제2경인고속도로 안양방향 안양과천TG 인근을 지나던 BMW 320d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15분 만에 꺼졌다.

최근 2100여명에 가까운 소비자들이 주행 중이던 BMW 차량 화재 사고와 관련 집단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이와 관련해 BMW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첫 소송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된 30건에 가까운 관련 소송 중 첫 사건인 만큼 재판의 경과에 이목이 모아진다.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BMW 차량의 화재 사건 관련 첫 재판이 열렸다. BMW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피해자 3명과 BMW코리아 등은 이 소송 첫 변론기일에 서로의 입장을 피력했다.

A씨 모자는 2016년 6월 BMW 차를 타고 가던 중 엔진에 불이 붙었다. B씨 역시 올해 8월 유사한 사고를 당했다. 이들 3명은 BMW코리아와 딜러사를 상대로 총 6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의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법정에서 B씨의 사고 당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틀어 보였다.

그는 "BMW 측에서 차량 리콜을 시작하고 국토교통부에 통보하고 국민에 시인한 것과 같이 EGR(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모듈 결함으로 흰 연기가 발생하고 흡기 다기관에 구멍이 생겨 화재가 발생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고 이후 B씨는 '더는 BMW 타기 싫다'며 차량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고 있고, A씨 또한 장거리 주행은 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가 막중하다"고 호소하며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피해자들에 대한 본인 신문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BMW 측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실을 포함해서 현재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원인에 대해 정밀 조사 중"이라며 "12월에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심리하는 것이 절차적인 면에서 합당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어 "모듈 결함이라고 말하는데, 이 사건 리콜은 EGR 쿨러에서 냉각수가 일부 누수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럴 경우 화재 가능성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며 "그 세부적 상황은 정밀 조사 중이기 때문에 원고 측 말처럼 더는 조사할 것이 없다는 상황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하 변호사는 BMW 측의 '소송 지연 전략'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BMW 독일 본사도 EGR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한다며 전 세계 200만대를 리콜하고 있는데, (피고가) 법정에서 그를 부인하겠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BMW 측은 "저희 입장을 왜곡하고 있는데 리콜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객관적 쟁점을 정리한 후 쌍방 입장을 정리하고 입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맞받았다.

재판부는 "조사 결과가 나온 다음에 실질적 공방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며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조사 결과가 우선 나온 후 다음 기일을 지정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달 4일 서울지방법원은 리콜대상 BMW차량 집단소송 참여자들이 신청한 'BMW재산 가압류'를 받아들였다. 가압류 신청 대상은 임차보증금 채권이며 가액은 40억원이다.

가압류된 BMW의 채권은 BMW코리아 본사가 입주해 있는 서울 중구 퇴계로 스테이트타워의 임차보증금 10억원과 BMW드라이빙센터가 운영 중인 인천시 중구 운서동 부지 임차보증금 30억원이다. 

법원은 이번 가압류 결정이 채권자인 BMW차량 집단소송 참여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기초로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협회의 BMW 집단소송·법률지원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해온은 지난 8월 31일 집단소송 참여자 1228명을 원고로 한 집단소송 소장을 접수하면서 BMW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도 함께 제출했다. 해온에 따르면 1차 소송참여자의 손해배상 총 금액은 183억원을 넘는다. 

해온 관계자는 “2차소송 참여자 848명에 대한 소장도 10월 초 접수함에 따라 소송 참여자가 2074명에, 소송금액이 310억원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해온은 채권가압류 금액이 손해배상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만큼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BMW 부품물류센터, 송도 BMW 콤플렉스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가압류 절차 진행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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