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17 도입, 1년 연기 상정…그래도 해결 과제는 '산더미'
IFRS17 도입, 1년 연기 상정…그래도 해결 과제는 '산더미'
  • 일요경제
  • 승인 2018.11.0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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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SB, 다음주 이사회에서 1년 연기안 상정
업계 재무구조와 수십조의 변동성 리스크 부담
정부 부처간 배당, 법인세 과세 등 대책 마련 시급
2021년 도입 예정이던 IFRS17의 도입 1년 연기안을 IASB가 다음주 이사회에서 상정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여러 차례에 걸쳐 "IFRS17 도입 유예는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던 새 국제보험회계기준인 IFRS17 도입이 1년 미뤄져질 예정이다.

2021년 도입 예정이던 IFRS17 도입 시기가 2022년으로 미뤄짐으로써 자본 확충에 비상이 걸렸던 국내 중소형 보험회사들은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IFRS17은 국제회계기준(IFRS)을 제정하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보험 부채의 시가 평가를 골자로 한다. 이 여파로 보험사들의 회계상 자본은 대폭 줄어들어 그만큼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

이유는 은행권이나 보험사같은 경우 고객이 맡긴 돈을 원할때 지급받을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비율 때문이다. 은행권은 이를 '자기자본비율(BIS)'라 하고, 보험권은 '지급여력비율(RBC)'로 나타낸다.

글로벌 금융권에서는 2021년 1월 1일부터 도입되기에는 IFRS17이 요구하는 복잡한 계리 시스템을보험사 등  전 세계 금융업계가 시간이 촉박하다고 호소함에 따라 IASB에서 이를 받아들이며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 나라를 비롯한 대부분 국가의 중소형 보험사들이 컨설팅 인력을 구하지 못해 시스템 전환에 어려움을 겪는 데다 수십조원의 자본 변동 위험 관리에 대한 해법을 찾지 못한 상황이다. 

보험개발원은 국내 보험사들의 자본 감소 규모를 약 46조원으로 추정했다. 또한 정부 부처간의 법인세 부과, 계약자 배당 등 IFRS 도입에 따른 법 개정 이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태다.

IFRS17은 IASB가 국제 보험업계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 추진해 온 프로젝트로 우리 나라는 IFRS17의 전면 도입 국가에 해당한다. 

알리안츠, AIA 등 글로벌 대형 보험사와는 달리 국내 대부분의 중소 보험사들은 상품구조가 복잡하고, 자산-부채 매칭방식의 운용구조가 정착되지 않아 2021년 IFRS17 도입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이미 시스템 준비를 마친 대형 글로벌 보험사들은 원안 고수를 피력했지만, 한국 보험업계는 프랑스, 캐나다, 뉴질랜드 등 국제 보험업계와 연대하며 비교공시 면제 등 완화 조치와 시행시기 연기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IASB 이사회는 이 같은 요구를 일부 받아들여 다음주 이사회에서 절충안인 '1년 연기안'을 상정한다.

5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IASB는 오는 12~14일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이사회에 IFRS17 도입을 1년 연기하는 안건을 상정한다. 다음주 이사회에서 미국 중국 독일 일본 한국 등 세계 각국을 대표하는 14명의 이사 중 9명 이상의 찬성으로 '1년 연기' 안건을 확정해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논의에 참여한 관계자는 “각국 보험사, 보험당국, 회계전문가 등이 참여해 사전 협의를 거쳤다”며 “대부분 IASB 이사들이 ‘1년 연기안’에 합의해 이사회 통과가 확실시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IFRS17 도입이 1년 연기된다 하더라도 국내의 업계와 정부 부처는 여전히 해결해야할 상당한 과제가 남아 있다.

무엇보다 금리 변화와 대외변수에 따른 보험사의 재무구조 변화와 변동성 리스크 증가, 주주배당 및 계약자배당 부담 증가, 법인세 과세, 감사인력 부족 등은 시급한 대책 마련을 필요로 하고 있다.

회계업계 관계자는 "업계와 정부 부처간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며 풀어야 할 난제들이 많은 게 사실"이라며 "정부가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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