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서울 등 수도권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가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이를 통해 심화된 금융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통화정책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는 견해가 힘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

8일 한은이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18년 11월)에 게재된 ‘최근 금융불균형 상황 점검 및 시사점’ 자료에서 “가계부채 증가는 주택가격 상승과 연관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 4분기부터 2018년 2분기까지를 그랜저검정(Granger Casuality)으로 분석한 결과 어느 쪽이 먼저가 아니라 상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 한은의 설명이다.

특히 서울지역은 가계부채와 주택가격 간 상관관계가 높다고 밝혔다. 서울은 아파트값과 가계대출 간 상관계수가 0.7로 전국 평균(0.4), 경기(0.6), 6대 광역시(0.2), 8개도(-0.1) 보다 높았다.

이는 2009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데이터를 기초로 분석한 결과다.

아파트 거래량과 상관계수는 서울이 0.5로 역시 전국(0.3), 경기(0.3), 6대 광역시(0.1), 8개도(0)보다 높았다.

서울은 가계대출 비중도 컸는데, 지난 7월 말 기준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잔액에서 29.3%를 차지한다.

한은 가계부채(자금순환표 기준) 증가세가 여전히 소득보다 빠르다는 판단도 유지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이 계속 상승해 2분기 기준 98.7%에 달했는데, 이는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수준이고 증가 폭도 크다고 말했다.

기업 대출에서도 부동산 관련 대출이 크게 늘었다. 기업대출 증가에서 부동산·임대업 대출 기여율이 큰 폭 상승했으며, 개인사업자 대출에서도 비중이 꾸준히 상승했다고 말했다.

한은 관계자는 “그동안 가계부채 빠른 증가세가 이어지며 소득대비 비율이 큰 폭 상승하고, 기업신용에서 부동산·임대업 관련 대출도 크게 증가하는 등 금융불균형이 누적돼 왔다”고 평가하며 “금융안정에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세계적으로 금융불균형 완화를 위해 통화정책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거시건전성 정책만으로 대응해야 한다’와 ‘통화정책을 동시에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존했지만, 최근엔 후자에 힘이 실리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와 국제통화기금(IMF) 등은 통화정책은 물가안정, 거시건전성 정책은 금융안정에 중점을 두는 분리대응 원칙을 내세웠다. 통화정책은 거시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반면, 국제결제은행(BIS) 등은 통화정책을 함께 활용하는 것이 금융불균형 완화에 더 효과적이라는 입장이다.

한은은 양측 모두 거시건전성 정책으로 우선 대응하고 금융불균형이 확산돼 경제 전반의 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통화정책 대응도 필요할 수 있다는 데는 큰 이견이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