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SB, 2022년으로 시행 1년 연기…‘준비시간 촉박’ 시장 의견 수용
K-ICS 도입 연기 가능성…금융위 “건전성 감독 개편 차질없이 준비”

현행 국제보험회계기준(IFRS4)을 대체할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이 1년 미뤄졌다.

당초 IFRS17은 오는 2021년에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이번에 시행 기간이 늦춰지면서 준비가 부족했던 보험사들도 자본확충에 시간을 벌게 됐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14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이사회를 열어 IFRS17 시행 시기를 당초 2021년에서 2022년으로 1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IFRS17 시행 준비에 시간이 촉박하다는 시장의 의견을 IASB가 수용한 것이다.

IFRS17은 보험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핵심으로, 보험사가 고객에게 약속한 보험금 지급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드러나게 된다.

이에 대해 일부 보험사는 평가방식 변화로 부채가 늘어나게 돼 자본확충이 불가피하다며 시행 일정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속도 조절을 요구해 왔다. 

이와 함께 IASB는 금융상품 회계기준(IFRS9) 도입 시기도 마찬가지로 2021년에서 2022년으로 늦추기로 했다.

이처럼 IFRS17 도입이 1년 연기되면서 이에 맞춰 도입될 예정인 보험사들의 신(新) 지급여력제도(K-ICS) 시행시기도 함께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IFRS17 도입 연기는 유럽계 보험사들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K-ICS가 모델로 삼은 게 유럽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여력체계(SolvencyⅡ)다.

K-ICS 도입이 늦춰지면 고금리를 감수하면서도 최근 후순위채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해 온 보험사들의 자본확충 부담이 한결 가벼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새로운 시행 시기에 따른 보험사들의 IFRS17 준비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IFRS17 논의 경과 등을 참고해 향후 건전성 감독제도 개편도 차질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IFRS17 도입 준비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반영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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