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19일 오전 서울시의회 시정 질문에서 시청·구청 등에서 사용하는 일본산 제품에 대해 “국산품으로 대체가 가능한지 정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는 이날 홍성룡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의 ‘시청·구청·공립학교 내 일본산 제품 사용금지’ 제안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홍 의원은 독도·간도역사연구소장, 독도향우회 회장, 독도 NGO포럼 상임의장 등을 지냈다.
박원순 시장은 “강제징용자에 대한 대법원판결 이후 한일 외교 관계에 대한 여러 유감이 있다”고 말문을 연 후 “독일의 경우 냉전 해체 후 따로 재단을 만들어 전범 기업들이 (다른 국가에) 배상했다”며 “유럽에 비하면 동아시아에서는 이런 것이 철저히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박 시장은 “일본의 전범 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왜 정부‧지자체 등이 구입하느냐는 문제 제기에 동감한다”면서도 “그러나 서울시가 구입한 일본기업 제품은 △방송 장비 △의료기기 △수질 측정기 △누수탐지기 등 특정 분야에 국한돼 있고 대체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또 “정부 조달에 관한 협정은 조약이기 때문에 법률보다 더 상위 효력을 가진다”며 “(일본제품 구매를 금지할 경우) 조약을 위반하게 되는 어려움이 있으나 가능하면 국산품으로 대체가 가능한지 정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시장은 시정 질의 과정에서 서울교통공사의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이 지나친 정치공세를 폈다”면서도 “채용 비리가 있었는지 여부는 철저히 조사해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박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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