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은 ‘협의’ vs 노조는 ‘교섭’…양측 이견으로 대화 진전 전혀 없어
노조, 무기한 철야 농성 돌입…산은, 3자 대화 무산돼 개별 대화 나서

등 돌린 한국GM 노사(사진-연합뉴스)
등 돌린 한국GM 노사(사진-연합뉴스)

한국(GM)의 연구개발(R&D) 법인 분리와 관련해 노사 갈등의 골이 나날이 깊어져가고 있다. 

양측이 법인 분리와 관련해 서로 다른 입장차를 보이며 현재까지도 사실상 대화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한국GM의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은 노사 양측에 3자 대화를 제안했지만 이 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갈등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 등에 따르면 한국GM은 이달 21일 오후 한국GM 인천 부평 본사 본관에서 노사 간 논의를 제안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 15일 노조측에 보냈다.

한국GM은 이 공문에서 “테크니컬센터(연구개발법인)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를 통해 의구심이 있거나 오해가 있는 사안들에 대해 그 사실관계를 상의하려고 한다”며 “현재와 같은 동일한 내용의 반복적이고 소모적인 노사 간 논쟁을 중단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국GM은 이와 유사한 형식의 대화 제안 공문을 수차례 노조에 보냈지만, 노조는 사측에 특별단체교섭을 10여 차례 요청하면서 이 같은 협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노조측은 구속력이 없는 협의가 아니라 교섭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노사는 지난달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조의 쟁의조정신청에 대해 행정지도 결정을 내린 취지를 놓고도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

노조는 중노위가 행정지도 결정을 내리면서 노사가 쟁점 사항에 대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라고 했기 때문에 사측이 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사측은 중노위가 법인분리 건을 조정 대상으로 판단하지 않았고, 단체협약 유효기간 내에 새로운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맞서고 있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노조는 19일부터 임한택 지부장과 각 지회장이 인천시 부평구 한국GM 부평공장에서 무기한 철야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확대 간부들은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지침에 따라 이날부터 21일까지 사흘간 부평공장에서 R&D 법인 분리에 반대하는 출근 선전전을 벌인다.

앞서 한국지엠(GM)의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은 한국GM 노사와 산은 간 3자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지만, 노사가 서로 엇갈린 입장을 내놓으면서 무산된 바 있다.

산은은 한국GM 노사와 개별적인 양자 대화에 나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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