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역외탈세 의혹, 국세청 고강도 세무조사 착수
이명박 역외탈세 의혹, 국세청 고강도 세무조사 착수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8.11.20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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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투입…이 전 대통령 일가 역외탈세 집중 조사
전‧현직 대통령도 적폐청산 위해 조사하겠다는 국세청 ‘무관용’ 의지 엿보여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세청으로부터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세청으로부터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세청으로부터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는다. 이는 전‧현직 대통령을 통틀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국세청은 올초부터 다스 등 이 전 대통령과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 고강도 세무조사를 벌인 바 있는데, 이번에는 이 전 대통령이 직접 세무조사 대상이 되면서 정‧재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19일 이투데이와 사정기관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중순부터 이 전 대통령과 그 일가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는 내년 상반기까지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해졌다.

해당 조사관들의 소속은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소속으로 알려져 이 전 대통령 일가의 역외탈세 의혹에 대한 집중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는 전‧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이기 때문에 매우 이례적인 일이며, 국세청이 전직 대통령이라도 적폐청산과 관련해선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조사는 지난 달 미국 연방국세청 IRS가 이 전 대통령과 아들 이시형 씨에게 국세청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소환장을 발부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착수했기 때문에 정‧재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당시 미 국세청은 이 전 대통령 소유로 드러난 다스의 미국 법인이 탈세와 돈세탁 창구로 이용된 것으로 판단해 이 전 대통령과 이시형 씨에게 이달 5일까지 뉴욕에 있는 범죄수사국 본부로 출두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국세청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세무조사를 서울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에 배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제거래조사국 업무 특성상 역외탈세 혐의 정황이 있는 경우 조사에 착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세탈세혐의로 검찰 고발에 나서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초부터 이 전 대통령과 관련이 있는 기업들에 대해 전방위적인 세무조사를 벌인 바 있다.

올해 1월 다스를 시작으로, 2월에는 다스 협력업체인 금강·에스엠에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이 외에도 포스코건설과, KEB하나은행, 한국타이어 등이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최근에는 부동산 전문업체인 다스의 자회사 홍은프레닝도 세무조사를 받은 후 검찰에 고발당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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