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당정협의에서 발언하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개인정보 보호 당정협의에서 발언하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규제 3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이날 논의하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제 3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등이다.

또 당정협의에서는 △각 부처에 분산된 개인정보보호 규제‧감독 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통합 △통계작성과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는 가명정보(추가 정보 없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조치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집중 논의된다.

아울러 전문개인 신용평가회사(CB) 도입에 대한 내용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개인 신용평가회사는 비금융 정보를 활용해 개인 신용을 평가한다.

이번 당정협의에는 민주당에서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민병두 정무위원장, 인재근 행정안전위원장,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허욱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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