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일반법원이 22일 EU의 호스니 무바라크 전 이집트 대통령 가족에 대한 제재는 정당하다면서 자산 동결 유지 판결을 내렸다.

앞서 EU 회원국들은 지난 2011년 ‘아랍의 봄’ 때 무바라크 전 대통령이 자리에서 쫓겨난 후 그의 가족이 국가기금을 불법적으로 사용했다며 ‘무바라크 전 대통령 가족의 재산을 동결’한 바 있다. 또 지난 2016년과 2017년에 이를 연장했다.

이에 무바라크 전 대통령 가족은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번에 법원이 자산 동결 유지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무바라크 전 대통령 가족이 공공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불법적으로 지출하는 등 최초 자산동결 결정 이후 수년 동안 객관적 사실들이 바뀌지 않았다”며 “제재 연장은 타당하다”고 전했다.

앞으로 무바라크 전 대통령 가족은 EU 최고법원 ‘유럽사법재판소’에 항소할지 결정을 해야 한다. 결정은 두 달 이내에 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