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가 북한 철도 남북공동조사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제재 면제 허가를 확인했다.

대북제재위원회를 이끄는 네덜란드 대표부 관계자는 “(남북 철도 공동조사 관련 한국 정부와 협의 내용에 대해) 위원회가 제재 면제를 승인한 게 맞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는 23일(현지시간)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에 필요한 유류 등 물자들의 대북 반출에 대해 제재 적용 면제를 결정했다.

이 관계자는 “제재 면제 관련 절차가 서면 절차로 진행됐다”면서 “(제재 면제 물품 서류 공개)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는 남북정상회담 합의인 4·27 판문점선언에 담긴 사업으로, 남북은 당초 6월 철도협력 분과회담에서 7월24일부터 경의선부터 현지 공동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미국이 제동을 걸며 일정이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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