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김종민 소위원장 주재로 지난 22일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국회의원선거구제 개편심사소위원회가 열린 모습
사진은 김종민 소위원장 주재로 지난 22일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국회의원선거구제 개편심사소위원회가 열린 모습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8일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 정치개혁 1소위원회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회의원 의석을 정당득표율로 나누는 연동형 비례대표와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에 대해 논의한다.

또 행정안전위원회 등 8개 상임위도 전체회의와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계류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특히, 행안위 법안소위는 음주 수치별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이 개정안은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음주 수치의 기준을 현행 ‘최저 0.05% 이상~최고 0.2% 이상’에서 ‘최저 0.03% 이상~최고 0.13% 이상’으로 높이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이 개정안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냈을 때 처벌 강화)과 함께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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