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5일 군사작전상 제한이 없는 21개 지역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이는 여의도 면적에 116배에 달한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지역의 63%는 강원도, 33%는 경기도다. 이 두 곳은 주로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으로, 서울‧인천 등을 비롯한 수도권도 포함되는 역대 최대 규모다.

아울러당정은 통제보호구역으로 지정된 1317만㎡를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김태년 의장은 브리핑에서 “해제 지역에서는 군과 협의 없이 건축‧개발 등이 가능해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전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의 연간 협의건수 1만여 건 중 해제 지역이 1300여건을 차지해 사회적 비용 감소 효과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