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상환 어려운 취약차주 은행 대출원금 ‘최대 45% 감면’ 추진
채무상환 어려운 취약차주 은행 대출원금 ‘최대 45% 감면’ 추진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8.12.05 1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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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취약차주 중 신용대출 원금이 월소득 35배 넘으면 선제 감면
금감원, ‘사적 채무 조정 중재’ 제3의 중재·상담기관 활용 방안 추진도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차주의 은행 대출 원금의 최대 45%를 감면해주는 채무조정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해당 제도는 사회 취약계층 중 은행 신용대출 원금이 월 소득의 35배를 넘을 정도로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은 이 같은 내용의 ‘은행권 취약차주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이 방안은 취약차주가 빚을 갚지 못해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의 채무 조정에 들어가기 전에 은행 차원에서 미리 채무를 조정해 주자는 취지이다. 

앞서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7월 발표한 ‘금융감독혁신 과제’에서 저소득·채무취약계층 등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 내용은 그에 대한 일환으로 보인다. 

당시 윤 원장은 취약차주의 채무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소외계층에 불이익을 주는 평가항목 발굴 개선에 힘쓴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기초수급자나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과 실업이나 폐업, 질병 등에 따라 재무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빠진 차주가 빚을 갚지 못 해 3개월 이상 연체에 들어서면 원금 감면 대상이 된다.

이들 중 은행 신용대출 원금이 월 소득의 35배를 넘을 정도로 많아 사실상 대출 상환이 어려워지면 대출 원금을 최대 45%까지 감면해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연체에 빠지지 않은 정상 차주들이라도 이런 요건에 해당해 빚을 갚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선제적으로 이자감면 등 프리워크 아웃을 통해 채무 조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자료-연합뉴스)
(자료-연합뉴스)

금감원 관계자는 “취약차주는 한 번 연체에 빠지면 채무상환 가능성이 급격하게 떨어진다”며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신용불량 상태에 빠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시적 유동성 위험에 처한 차주를 돕는 차원에서 기한이익 상실 시점도 연장할 방침이다.

기한이익 상실은 금융사가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커질 때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주택담보대출은 기한이익 상실 시점을 연체 후 2개월에서 3개월로, 새희망홀씨대출도 1개월에서 2개월로 각각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1개월인 신용대출을 2개월로 늘리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지만, 일단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금감원은 이와 별도로 금융사와 독립적인 입장에서 취약차주 대상 사적 채무 조정을 중재할 수 있는 제3의 중재·상담기관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기관은 금융사와 대리 협상을 통해 사적 채무 조정을 중재하는 역할을 맡는다.

금감원과 은행권은 연내 ‘은행권 취약차주 부담 완화 방안’을 확정하고 전산개발과 대출약관 개정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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