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국세청 세무조사 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 후 검찰 고발

검찰이 대규모 법인세 탈루 의혹을 받고 있는 한화테크윈(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회계 자료를 들여다보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최호영 부장검사)는 대검찰청에서 회계 담당 수사관을 파견받아 국세청으로부터 고발 조치된 한화테크윈의 세무 자료를 분석 중이다.

지난 3월 검찰이 해당 사건을 조세범죄조사부에 배당한 지 9개월여 만이다. 

이는 앞서 지난해 8월 국세청이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한화테크윈을 검찰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8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한화테크윈에 대해 200억원대 법인세 탈루를 비롯해 총 230억원가량의 조세포탈 혐의를 포착하고 압수수색과 자료분석 등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국세청은 한화테크윈 조사과정에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치의 회계장부를 들여다본 후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했다. 

조세범칙조사는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피조사기관의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드러났을 경우 실시하는 조사다. 세금추징이라는 행정적 목적의 일반세무조사와는 달리 이중장부, 서류의 위조·변조, 허위계약 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조세를 포탈한 자에게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해 처벌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법적 성격의 조사이기도 하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대표이사 신현우, 옛 한화테크윈)는 지난 2월 572억원의 법인세를 부과받았다. 당시 세무조사를 함께 받은 그룹 지주사 한화는 지난 3월 414억원의 세금을 통보받고 전액 납부한 바 있다. 

또 검찰 고발을 전제로 하는 조세범칙조사에서 방위산업 관련 심층세무조사 결과 조세범죄 사실에 혐의를 두고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대검찰청 담당 수사관과 함께 회계 자료 분석에 착수하는 등 한화테크윈의 탈세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르면 이달 말부터 참고인·피의자 소환조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같은 맥락은 지난 2016년 국세청이 코오롱그룹을 세무조사한 뒤 이 회장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검찰에 고발한 바에 따라 검찰이 최근 자진 퇴진한 이 회장을 상속세 탈세 등의 혐의로 수사에 돌입한 부분과 닮아있다는 해석이다. 

현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2015년 삼성테크윈이 기존 최대주주였던 삼성전자 외 특수관계인 4인이 보유지분을 한화에 매각해 한화테크윈이 됐고, 이후 올해 4월 시큐리티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함과 동시에 사명을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 고쳐 간판을 바꿔달았다. 한화테크윈(대표이사 김연철)은 이때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자회사로 신설된 법인으로 방송 및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을 주요 사업으로 한다.

2015년 말 신현우 대표이사가 신규 선임되어 김철교 대표이사와 더불어 각자대표를 구성했다가 이듬해 10월 김철교 대표이사는 사임했다. 지난해 7월 물적분할을 통해 한화지상방산, 한화파워시스템, 한화정밀기계 등 3개 자회사를 신규로 두고, 올해 시큐리티사업부분이 별도의 법인으로 분리됨에 따라, 신현우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경영을 맡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액은 1조9139억원으로 전년 동기 2조6287억원에서 27.2% 하락했다. 특히 영업이익과 당기순익은 전년도 각각 793억원과 2304억원의 흑자에서 지난해에는 각각 -557억원, -215억원을 기록하며 170%, 109% 급락했다. 

이 같은 급락 추세는 올해 더욱 가파르게 진행돼 현재 3분기까지의 누적 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반토막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영업이익과 당기순익은 -694억원과 -482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대해 회사 측 관계자는 "지난해 국세청 세무조사 후 결과와 고발 조치된 부분은 맞지만 검찰 조사에 대해서는 언급하기 곤란하다"며 "올해 실적 부분은 아직 4분기가 남았으니 기다려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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