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 "남북공동조사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착공식 부터?…순서 뒤바뀌었다" 지적도
통일부 "명칭 착공식으로 붙이긴 했지만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작업 착수 의미"

오는 26일 북측 지역에 있는 개성 판문역에서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이 열린다. 통일부에 따르면 남북 양측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13일 실무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에 따라 남북 정상이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연내 착공식이 이뤄지게 될 전망이다.  

지난 노무현 정부 당시 남측이 설계와 자재장비 공급을 맡고 북측의 노동력을 활용해 건설한 판문역에서 지난달 30일 경의선 철도 북측 구간에 대한 공동조사가 시작된 바 있다.

착공식 날짜를 이달 마지막 주로 잡은 배경에는 정부가 미국과 대북제재 예외 문제에 대한 협의를 마친 뒤 착공식을 갖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이 문제를 논의할 한미 2차 워킹그룹 회의는 오는 20일 전후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통일부 관계자는 "대북제재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착공식에는 남북에서 각각 약 100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남북은 구체적인 사항을 추후 계속 협의해나가기로 합의했다. 남북은 행사의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해 참석자를 최대한 고위급으로 하자는 데는 합의한 것으로 보이나 남북 정상이 나란히 참석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달 초 기자간담회에서 착공식에 남북 정상이 참석할 가능성에 대해 "아직 그런 구상은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남북이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공동조사가 다 끝나지 않았는데도 착공식을 열기로 한 데는 대내외에 이번 사업에 대한 양측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의도도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남북 공동조사도 채 마치지 못한 상황에서 착공식부터 열기로 한 것을 놓고 일각에서는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남북은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5일까지 경의선을 조사한 데 이어, 8일부터 북측 동해선 철도의 현지조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동해선 철도 현지조사는 17일까지 진행한다. 동해선 도로의 경우에는 남북이 몇 차례 현지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협의를 했지만 조사의 대상과 폭 등과 관련해 의견 차이를 보여 아직 일정조차 잡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관계자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이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착공식을 한다고 해서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남북 정상이 일단 연내에 착공식을 하기로 한 만큼 착공식을 진행한 뒤 추후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명칭을 착공식으로 붙이긴 했지만 공사를 시작한다기보다 (남북 철도 연결 및 북한 철도 현대화 사업을) 착수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실무회의에는 남측의 김창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소장과 북측 황충성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장을 포함해 남북 양측에서 각각 4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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