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이 현행 9%에서 최대 13%까지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현행 40%에서 45~50%까지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국민연금 체제를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기초연금을 30~4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7일 보건복지부 안을 보고받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지 5주 만이다.

정부는 공적연금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조정 범위는 40∼50%, 보험료율은 9∼13%, 기초연금은 30만∼40만원 범위 정책대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히고 4개 방안을 제시했다.

1안은 ‘현행유지’ 방안으로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는 것이고, 2안은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려 소득대체율을 40%로 맞추는 방안이다.

3안은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기 위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로 올리는 방안, 4안은 소득대체율을 50%로 끌어올리고 보험료율은 13%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조합의 선택은 국회 및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부안에 앞서 지난 8월 17일 발표된 국민연금 제4차 재정계산 결과, 국민연금 제도를 현재대로 유지하면 저출산과 인구고령화, 경제성장률 둔화로 2042년에 국민연금은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에 적립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추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