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4단체 “카카오 카풀서비스 중단하면 사회적 대타협기구 참여”
택시 4단체 “카카오 카풀서비스 중단하면 사회적 대타협기구 참여”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8.12.2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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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내고 국토부‧카카오 정면 비판…“靑, 문제해결에 직접 나서라” 촉구
김현미 장관의 ‘택시의 우버화’ 제안엔 “택시 규제 철폐하면 즉시 가능”
‘카카오 카풀서비스’와 관련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카카오 카풀서비스’와 관련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택시 4단체가 정부‧여당이 제안한 사회적 대타협기구 참여에 대한 전제로 ‘카카오 카풀 서비스 중단’을 내세웠다.

또한 청와대가 현재 카풀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며,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계속 대규모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4단체는 26일 ‘카카오 불법 카풀서비스 중단 없이 사회적 대타협은 없다!!’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이 같이 밝혔다. 

택시 4단체는 “지난 10월부터 3차례 대규모 결의대회를 통해 카풀앱의 불법 자가용영업을 규탄하고 관련 법률의 개정을 요구했다”며 “또한 제3차 결의대회에 앞서 정부와 여당이 제안한 ‘사회적 대타협기구’ 참여를 수용하며, 대화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불법 카풀영업의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도 대자본을 앞세운 카카오는 아무런 사회적 합의 없이 카풀 앱 불법영업을 전면 중단하지 않고 있다”며 “국토교통부는 카카오측의 독단적인 행태에 대해 아무런 제재 없이 사회적 대타협을 하기도 전에 불법 카풀 영업을 허용하겠다고 기정사실로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택시 4단체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최근 밝힌 ‘택시의 우버화’ 추진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의 규제를 지적하면서 기존의 정부 행정을 비판함과 동시에 업계가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들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한 택시 편의성 확대는 업계가 시행하고 싶어도 주무 부처가 규제로 막아온 사안”이라며 “기술적으로는 택시 업계에서도 이미 준비 완료 단계에 있으며, 언제든 택시 규제만 철폐되면 시행 가능한 일”이라고 

또한 카카오를 향해서는 “카카오는 카풀앱을 비롯해 대리운전, 부동산 중개, 배달서비스까지  골목상권 침해와 소상공인 생존권 논란을 불러왔다. 이제는 카풀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택시노동자를 플랫폼 노동자로 전락시키려 하고 있다”며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시작한 불법 카풀 서비스를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현 카풀 문제 해결에)청와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요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을 경우 4차, 5차 대규모 결의대회를 열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카카오와 택시업계는 최근 카풀 서비스와 관련해 과거 상생 기금 출연 논의에 대한 진실 공방까지 벌어졌다.

카카오 관계자는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택노련)이 카카오모빌리티의 상생 협력 취지에 공감해 복지재단 설립 등을 위한 기금 출연을 제안했다”며 “지난 7월 노조 사무실에서 기금 출연 합의 서명까지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택시 단체가 내부 사정으로 보류를 요청했다"며 "우리는 언제든 협력할 준비가 끝나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나 택시노조 측에서는 카카오가 기금 출연 제안을 먼저 했으며 합의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른 입장을 내놓으면서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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