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1월, 영국 4월 디지털세 부과예정···국내는 OECD 논의 반영할 전

'GAFA'로 불리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로고
'GAFA'로 불리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로고

외신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내년 6월 후쿠오카에서 열릴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서 디지털과세에 대해 논의하고 대체적인 방침을 정한다는 계획을 전망했다.

내년 G20 정상회의는 6월 28일과 29일 양일간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며 후쿠오카에서는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가 열린다.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IT 거대기업은 국경을 초월해 정보 및 전자상거래로 이익을 올리고 있지만 공장과 영업소 등 사업거점이 없어 제대로된 과세가 이뤄지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U는 지난 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재무장관 회의서 디지털세 부과 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에는 실패했었다. 

IT 거대기업들이 본사를 두고 있는 아일랜드와 룩셈부르크 등이 EU내 디지털세 부과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었다. 

반면 프랑스의 경우 브뤼노 르메로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7일(현지시간)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EU논의와는 별도로 디지털세를 내년 1월부터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르메르 장관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년 1월 1일부터 이 세목이 도입될 것"이라면서 "내년 한 해에만 5억 유로(6400억원 상당)가량이 부과될 것으로 추산한다"고 말했다. 

또한 영국도 내년 4월부터 IT 거대기업에 대해 매출액의 2%를 세금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EU도 매출액의 3%를 디지털세로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지난 17일 청와대에서 확대경제회의를 주재해 국내에 사업장이 없은 해외 IT 거대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기 어려운 여건을 정비할 계획임을 밝히고 국제기준 확립후 국내실정에 반영한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 전 고위직 관계자는 "구글세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 법 개정안까지 가려면 OECD 중심으로 논의가 완료돼야 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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