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올해 금융위의 정책 목표는 낡은 규제를 혁신해 신(新)성장동력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금융위원회 시무식'에서 "암묵적 규제, 보신적 업무처리, 과중한 검사⋅제재 등 '혁신의 발목을 잡는 금융감독 행태'를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시장의 자율과 창의를 제약하는 낡은 규제 틀은 버리고 디지털 혁명의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프레임이 필요하다"며 "혁신기업들이 창업부터 성장 단계에 이르기까지 모험, 혁신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날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 준비 등 핀테크 활성화 추진' 방안을 발표해 '규제 샌드박스' 조기정착을 위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사전신청을 이달 중에 받는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올해 1분기에 신청을 받아 4월 중 곧바로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신청 대상은 은행·증권사 등 기존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국내 영업소를 둔 상법상 회사를 포함해 주택금융공사와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업을 영위하는 공사·기금,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설립된 협회, 금융위원회 설립허가 비영리법인 등이다.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지정되면 인허가 등 금융관련법 전반에서 규제를 받지 않는 ‘규제 샌드박스’가 적용된다. 이른바 '규제 샌드박스'는 '아이들이 모래 놀이터에서 자유롭게 뛰노는 환경'을 의미하는 말로 핀테크 기업이 규제 없는 환경에서 자유로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차원에서 금융위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추진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금융사와 많은 핀테크 기업들이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마음껏 선보일 수 있도록 보다 창의적이고 유연한 규제환경을 구현하겠다"며 "기술혁신으로 기존에 볼 수 없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 맞춰 '포용적 금융'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제는 금융서비스 혜택이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할 때"라며 "이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포용적 금융의 핵심인 '서민·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영세 자영업자 대상 부실채권 채무조정 지원과 사회적 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확대하겠다"며 "서민자금지원체계 개편으로 보다 어려운 저신용층이 도움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