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액’으로 수십억 조작…20억 편취한 방산비리 일당 덜미
‘수정액’으로 수십억 조작…20억 편취한 방산비리 일당 덜미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1.07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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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방산업체 임원, 사기‧횡령 혐의로 구속…납품업체 대표는 불구속
군납 발전기 원가 부풀려…방산업체 임원은 8억5천만원 리베이트 받아
군(軍) 통신망 전환 사업에 필요한 발전기 원가를 부풀려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사진-연합뉴스)
군(軍) 통신망 전환 사업에 필요한 발전기 원가를 부풀려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사진-연합뉴스)

군(軍)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사업에 필요한 발전기 세트의 원가를 2배 이상 부풀려 부당이득을 챙긴 방위산업체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방산업체는 외국에서 수입한 부품 서류에 적힌 가격을 수정액을 이용해 바꾸는 ‘단순한 방법’으로 수십억대의 원가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정희도 부장검사)는 지난달 21일 S전기의 방산부문 부사장 최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S전기에 수입 부품을 납품한 W산업 대표 김모·이모 씨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007년부터 기존 아날로그 방식의 군 통신망을 디지털 방식으로 일원화하는 전술정보통신체계 개발 사업을 추진해왔다. 

국방부는 2012년 통신체계에 들어가는 발전기 세트를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개발하기로 했고, 국방과학연구소는 제작업체로 S전기를 선정했다. 

S전기는 다시 발전기에 장착될 외국산 디젤엔진을 W산업으로부터 납품받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S전기 임원 최씨는 김씨 등과 200만원대인 디젤엔진 수입 원가를 400만원대로 2배 이상 부풀린 뒤 차액 일부를 리베이트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수입신고필증 원본에 기재된 실제 수입 단가를 수정액으로 지워 바꾼 뒤 원본이 아닌 복사본을 제출했으나 S전기 원가 담당자와 발전기 최종 양산업체 등은 이를 걸러내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발전기 부품 가격이 21억원 부풀려졌고, 최씨는 W산업으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8억5000만원을 받아 쓴 정황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방위사업청은 S전기의 납품 과정에서 원가 계산에 문제점이 있다고 파악하고 지난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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