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과기부, 시설 등급지정·신고지체···명확한 관리시스템 확립 여론 수렴하나?
KT·과기부, 시설 등급지정·신고지체···명확한 관리시스템 확립 여론 수렴하나?
  • 선호균 기자
  • 승인 2019.01.1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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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권·과천권 관할 양재국사도 D등급으로 분류돼 있어···등급상향조정으로 관리주체 확고히 해야
지하통신구 복구작업 모습 / 사진제공=연합뉴스TV캡처
지하통신구 복구작업 모습 / 사진제공=연합뉴스TV캡처

지난해 11월 발생한 'KT 아현국사 화재'가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였던 것으로 밝혀져 국민들에 충격과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지난 8일 KT 네트워크 부문이 작년 6월 작성한 '중요국사 전원시설 특별점검/정비추진계획' 문건을 입수해 내용을 분석했다. 

이 문건에는 KT가 전국 7개 무선교환국과 33개 유선집중국사 등 40곳의 전원시설을 점검하는 계획이 담겨 있는데, 이는 중요 국사에 전원 문제가 생겨 통신실 온도가 상승하거나 차단기 불량으로 안정적인 전원 공급이 되지 않는 사고를 막기 위한 자체 점검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요국사 점검계획' 문건을 보면 무선교환국 7곳은 작년 6월19일부터 7월6일까지, 대형 중요국사는 지난해 7월10일부터 30일까지 집중 점검 및 정비하는 일정이 담겨 있다. 

KT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에 신고한 29개 중요통신시설 리스트는 A·B·C등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KT가 자체적으로 점검하기로 한 40개 국사 가운데 21개가 포함되지 않고 19개만 포함됐다. 

즉 KT 내부문건을 살펴보면 무선교환국 7곳은 신고대상에 포함됐으나 유선집중국사 33개 중 서울 강서, 양재, 여의도, 경기 수원, 일산, 행당 등 21개는 A~C등급 중요통신시설에서 제외됐다. 

포함되지 않은 21개 국사는 D등급으로 분류돼 사업주가 자체 관리하게 되는데 아현국사의 경우처럼 D등급 시설로 분류돼 정부 관리를 받지 못한다. 

내부문건에서 특히 주목할만한 부분은 '양재국사'가 중요통신시설 신고내역에서 빠져 있다는 점이다. 

양재국사는 서울 서초구·강남구·동작구 일부와 경기도 과천까지 관할하는 중요 국사로 문제 발생시 강남 일대 통신대란이 생기게 된다. 

과기부가 정한 기준을 적용해도 3개 이상의 시군구 이상을 관할하는 C등급 이상의 국사다. 

한편 KT는 양재국사를 아현국사 화재 발생 이후에야 C등급으로 분류해 뒤늦게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 관련 업계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지하통신구와 통신선 / 사진제공=연합뉴스TV캡처
지하통신구와 통신선 / 사진제공=연합뉴스TV캡처

KT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양재국사의 경우 아현국사 화재사고 이후 작년 12월말에 과기부에 중요통신시설 등급상향조정 신청을 했다"며 "양재국사는 현재 영동·신사국사와 통합 이전 작업이 진행중이어서 D등급에서 C등급으로 상향 조정신청이 완료이후로 예정돼 있었지만 사고예방 차원에서 조기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또 "아현국사도 서대문·용산·원효국사와 통합 이전 작업을 진행중인 11월말 화재사고가 나 당초 예정된 등급조정신청을 복구작업이 마무리된 12월말에 상향조정신청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KT 내부문건은 전원품질팀에서 정기적으로 전원시설을 보강하기 위해 만든 문서로, 중요통신시설 등급 지정 업무와는 무관하다"고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앞서 본지가 보도한 '아현국사 지하통신구 도면 분실로 인한 발화지점 및 원인 불명'에 대해서는 "화재 복구시 도면이 없어 복구 중에 상황실에 약도를 그려 소방관의 화재진압에 정보를 제공했다"며 "보상 방안으로 제시한 요금 감면은 1월 요금에 적용해 실시할 예정으로 있으며 위로금 전달은 아직 논의중이며 확정되는대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관할기관과 관리감독기관 사이에 책임 떠넘기기와 관리주체 부재로, 전국에 산재한 통신시설의 전수조사가 이뤄지기 전까지 어떠한 사고가 또 발생할지 국민들은 불안에 떨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KT를 포함해 SKT, LGU+, SKB 등도 같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만큼 과기부는 협업과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통신 업계는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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