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대산업개발, 하도급대금 ‘갑질’ 억대 과징금
HDC현대산업개발, 하도급대금 ‘갑질’ 억대 과징금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1.11 10: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현산에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6억3천만원 과징금 ‘철퇴’
257개 업체에 대금 늑장지급 및 지연이자 4억4820만원도 미지급
서울 강남구 아이파크타워
서울 강남구 아이파크타워

HDC현대산업개발이 하도급업체에게 대금을 늦게 지급하고도 4억원이 넘는 지연이자도 주지 않아 저질러 억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현대산업개발은 공사가 끝난 뒤 목적물을 수령하고 사용승인까지 받았으면서도 하자처리나 정산 등을 이유로 계약 연장 등을 통해 대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6억3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총 257개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이나 선급금 등을 늦게 주면서 지연이자 등 총 4억482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현대산업개발은 일단 158개 수급사업자에 하도급 대금 총 196억826만원을 법정지급기일보다 최대 180일까지 늦게 주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3억3771만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사가 끝난 뒤 목적물을 수령하고 건축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용승인까지 받았음에도 하자처리, 정산 등을 이유로 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방식으로 하도급 대금을 늦게 준 것으로 드러났다.

하도급법은 계약 연장과 관계없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대금을 주면 지연이자로 연 15.5%를 주도록 규정했지만, 현대산업개발은 따르지 않았다.

현대산업개발은 또 138개 수급사업자에 하도급 대금 442억2836만원을 어음 대체 결제 수단으로 지급하면서 발생한 수수료 9362만원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사는 이 밖에 공사를 발주할 때 선급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생긴 이자나 어음 대체 결제 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생긴 수수료도 주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는 회사 측이 이후 지연이자 등을 수급사업자에 모두 지급했다는 점을 고려해 제재 수준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설업종에서 대기업이 상대적으로 자금 사정이 열악한 수급사업자에게 우월적 지위로 불공정 거래를 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104 아이컨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142-1117
  • 팩스 : 02-3142-1118
  • 청소년보호책임자 : 민병호
  • 명칭 : (주)일요경제신문사
  • 제호 : 일요경제
  • 등록번호 : 서울 다 07690
  • 등록일 : 2007-04-25
  • 발행일 : 2007-04-25
  • 발행·편집인 : 민병호
  • 편집국장 : 신관식
  • 광고국장 : 송재현
  • 자문변호사 : 법무법인 광교 이종업
  • 일요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일요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lyo37662@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