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주주총회서 반대의결권 행사 여부에 관심···여론 다수는 오너일가 해임 원해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와 직원연대지부 등 관계자들이 16일 오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열리는 플라자 호텔 앞에서 국민연금의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일가에 대한 주주권행사(스튜어드십코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사진제공=연합뉴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와 직원연대지부 등 관계자들이 16일 오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열리는 플라자 호텔 앞에서 국민연금의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일가에 대한 주주권행사(스튜어드십코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사진제공=연합뉴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스튜어드십코드 첫 적용 타겟으로 대한항공과 한진칼을 선택해 조양호 회장의 이사연임에 제동이 걸릴지 관심이 주목된다.

16일 오전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 참석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은 지난해 기금운용의 신뢰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는 등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적용과 관련해 "국민연금은 기금의 장기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주주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박 장관은 "올해는 수탁자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는 실질적인 첫해가 될 것"이라며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주주권 행사 안건을 논의하는 오늘 자리는 수탁자 책임자 원칙을 이행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는 이후 논의 과정에서 스튜어드코드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투명하게 결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스튜어디십코드는 국민연금이나 자산운용사 같은 기관투자자들이 큰 집의 집안일을 맡은 집사처럼 고객과 수탁자가 맡긴 돈을 자기 돈처럼 여기고 주주활동 등 수탁자 책임을 충실하게 이행해야 한다는 행동지침이자 모범규범이다. 

국민연금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16일 회의서 오는 3월 대한항공과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조 회장 일가의 이사 연임에 대해 반대의결권을 행사할지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조 회장은 각종 사익 편취와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상태서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민주노총 등은 대한항공에 대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서 단체들은 "헤아리기도 힘든 각종 갑질 및 불·편법 행위를 자행한 조 회장 일가는 대한항공이라는 기업을 경영할 자격을 상실했다"며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또 "조 회장 및 다른 이사들의 업무 해태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적극적인 주주제안, 특히 국민연금 및 다른 기관투자가나 소액 주주들이 추천하는 사외이사 선임, 조 회장 등에 대한 해임 제안 등 경영 참여 주주권도 행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해 7월말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해 제한적 경영 참여를 시작한 국민연금이 그 첫 적용 대상으로 대한항공을 지목해 조 회장 일가의 사내이사 연임에 제동을 걸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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