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을 2월에 (국회를) 통과하도록 노력하고 △공정거래법 △빅데이터 경제3법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등 빨리 마무리 짓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의 개념에서부터 지원·보호정책의 개괄적 내용 등이 포괄적으로 담겼으며, 빅데이터 경제3법은 빅데이터 산업과 신산업 창출을 위해 개인정보의 이용범위 확대를 핵심으로 한 법들로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이 담겼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지난해 통과시키지 못한 법이 여러 개 있는데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통과하지 못했다”며 “산업안전보건법은 통과됐는데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현장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그는 “설 명절을 앞두고 대통령도 현장 얘기를 많이 듣고, 총리도 현장을 많이 다닌다”며 “민생 경제에 역점을 두는 것으로 국민에게 인식되는 것 같아 아주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홍영표 원내대표는 “그동안 단독주택 공시지가가 시세를 반영하지 못해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집값이 오른 만큼 조정돼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있다”며 “공시지가 현실화는 집값 급등지역이나 시세 격차가 큰 초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서민과 중산층이 거주하는 중저가 주택은 급격하게 부담이 늘지 않도록 점진적인 현실화 방안이 필요하다”며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상반기 중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한다”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