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카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우여곡절 끝에 출범했지만 첫날부터 삐걱대는 모습을 보였다.

택시업계가 국토교통부의 문건 의혹 등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면서 회의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등 그동안 쌓여왔던 서로간의 갈등의 골이 확인되면서 앞으로의 행보가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과 택시업계 4단체, 카카오 모빌리티 등 택시·카풀 관련 단체들은 22일 국회에서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 출범식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전현희 민주당 택시·카풀 TF위원장,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와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 4단체, 그리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전현희 TF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갈등과 대립을 멈추고, 택시산업 발전과 공유경제 간의 상생의 길을 찾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말뿐이 아닌 실질적인 변화가 체감되게 혁신적인 택시산업에 대한 지원책을 도출해낼 것”이라고 밝혔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당과 정부는 이미 사납금 폐지와 월급제 도입 등의 지원책을 택시업계에 제시한 바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합의가 된다면 그 이상의 대책도 저희가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며 “최선을 다해 성과를 도출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우리나라의 교통산업과 서비스 현실을 냉정히 바라보며, 사업자도 사업이 잘 운영될 수 있고, 종사자도 노동자도 생활이 보장되고, 이용자도 만족할만한 서비스가 이뤄지는 합리적인 합의가 도출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사회적 대타협의) 출발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택시업계와 모빌리티 업계가 서로 상생하는 일을 찾는 것”이라며 “동반성장하고 상생하는 길을 찾아 창출된 가치를 공유할 결과물이 만들어지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대타협기구는 ▲택시기사 완전 월급제 시행 ▲택시기사 최저임금 확보 및 처우 개선 ▲법인택시 시장 확대 ▲IT 플랫폼 장착 택시 도입 등의 의제를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택시업계 관계자들은 출범식 시작과 함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택시 노동자 두 명의 분신 사망과 최근 국토부가 택시업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활용해야 한다는 논의를 했다는 문건이 나온 것을 언급하며 즉각적인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은 “(국회에서 공유경제의) 취지와 동떨어진 분석과 해석을 하고 있기에 오늘과 같은 사태가 왔다고 감히 말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카풀 문제 때문에 (모인 자리에서) 갑자기 다른 복지나, 기사 월급 문제가 부각되는 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 지금까지 해온 경험으로 봐서 ‘물타기’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신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두 명의 택시 노동자가 분신했는데 아무런 반성의 기미가 없고, 표현도 안하는 작태가 유신시대도 아니고 너무한 것 아니냐”고 항의했다.

강 위원장은 국토부 문건 의혹과 관련해서는 “(문건 작성) 당사자들을 처벌한다며 처벌 내용은 안 밝히고, 최소한 장관으로서 거기에 대한 반성의 기미라도 말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회적 대타협을 출범하고 결말을 내리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불쾌감을 표현하며 양측이 신경전을 벌였고, 긴급히 비공개로 전환된 회의는 10여분 만에 종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