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카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자가용이 아닌 택시와 플랫폼 기술을 결합한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갈등을 빚어온 정부와 택시, 카카오가 처음으로 합의를 이룬 사항이지만, 이 외에 다른 쟁점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히면서 대타협기구에서 갈등이 봉합되고 만족스러운 결론을 내려면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택시·카풀 업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25일 택시와 플랫폼 기술을 결합한 택시산업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사회적 대타협기구 2차 회의 결과 이해당사자들이 이런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자가용이 아닌 택시와 플랫폼 기술을 결합한 택시산업 발전 방안과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국민에게 편리한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택시와 플랫폼 기술 융합에 대해 “사실상 영업하지 않고 쉬는 택시 자원이 많다”며 “택시산업을 공유경제의 새로운 플랫폼으로 생각해 이 부분을 우선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승객과 택시 기사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바로 연결하는 기술 플랫폼 등을 활용해 택시를 공유경제의 틀로 끌어들이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그는 ‘택시와 플랫폼 기술 결합을 논의한다는 것이 카풀에서 자가용을 배제한다는 얘기냐’는 물음엔 “카풀이라는 말을 안 했다”고 답했다.

그는 “플랫폼과 택시 간 결합 모델을 중점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면서 “해외에 우리와 비교할 수 있는 나라가 없다. 우리나라만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전 의원은 이 외에 다른 쟁점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는데, 출범식부터 삐걱거렸던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만족스러운 결론을 내려면 여전히 봉합되지 않은 갈등이 해소될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 의원은 “지금 현재 업계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해 있고 많은 국민들의 관심사인 만큼, 문구 하나 하나와 내용, 논의순서에 대해 굉장히 민감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게 사실”이라고 논의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모든 이해 관계자와 대표자 간에 택시산업의 발전과 플랫폼업계와의 상생을 통한 택시업계의 전향적 발전방안을 도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그런 만큼 일선의 택시기사님들도 대타협기구의 논의를 지켜봐주시고 함께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민주당에서는 전 의원을 비롯한 택시·카풀TF 위원회 위원들이, 정부 측에선 손명수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카카오 측은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택시 측은 4단체 대표와 실무자들이 함께 했다.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설 이후인 다음달 12일 3차 회의를 열고 나머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