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 수입이 당초 계획보다 25조원가량 더 걷혀 역대 최대 초과 세수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 세입(歲入)과 세출(歲出) 불용액을 합한 세계(歲計) 잉여금은 4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일각에서는 세수 추계가 정확하지 못하다는 지적과 함께 경기 하강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정부 곳간만 채웠다는 비판도 나온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총 세입은 385조원으로 예산(371조3000억원)보다 13조7000억원 많았다.

2017년도 실적과 비교하면 총세입은 작년에 25조5000억원 늘었고, 예산과 총세입을 비교하면 2016년부터 작년까지 3년 연속 세입 초과를 기록했다.

예산과 비교해 총 세입은 2016년 3조494억원, 2017년에는 9조6306억원 많았다. 2012∼2015년 4년간은 총세입이 예산보다 적었다.

작년 정부 살림은 국세 수입이 특히 많이 늘었다. 국세 수입은 예산보다 25조4000억원 많았다.

세외 수입이 예산보다 11조7000억원 적어서 국세 수입과 세외 수입을 합한 총세입은 예산보다 13조7000억원 많은 수준이 됐다.

예산과 총세입의 불균형이 반복되면서 정부의 세수 추계 능력에 문제가 있다거나 세수 추계에 정치적 의도가 개입돼 있다는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기재부는 세입 예산안 확정 전에 관련 기관과 함께 운용하는 세수추계 태스크포스(TF)의 운용 방식을 개선하고 참가 기관을 확대해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 국세청, 관세청, 한국은행,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이 기관별 전망치를 제시하도록 하고 현재는 TF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등도 참여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때부터 세수 추계 전제, 전년도 세수 추계 오차 원인 분석 결과 및 개선사항 등을 함께 밝히는 등 정보 공개도 확대한다.

조세정책에 관해 조언하고 심의하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내에 세수 추계 분과를 신설해 민간 자문가의 의견도 듣기로 했다.

정부는 조세재정연구원 등과 협력해 현재 운용 중인 세목별 세수추계 모형을 개선하고, 외국 사례를 참고해 한국 여건에 적합한 소득세·법인세 미시 시뮬레이션 모형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세수 추계 모형 전문가를 채용하고 기획재정부나 조세재정연구원이 책임감을 가지고 세수 추계를 하도록 관련 업무를 성과 평가와 연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