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행정권 남용’ 양승태 전 대법원장 11일 기소
검찰, ‘사법행정권 남용’ 양승태 전 대법원장 11일 기소
  • 박현우 기자
  • 승인 2019.02.11 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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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검찰이 11일 ‘사법행정권 남용’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을 기소했다.

이에 따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현직 통틀어 사법부 수장이 범죄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오후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기소 하고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 40여 개의 공소사실을 담을 전망이다.

주요 혐의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민사소송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사건 등을 둘러싼 ‘재판거래’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불법수집 △법관사찰·판사 블랙리스트 △공보관실 운영비를 통한 비자금 3억5000만 원 조성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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