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 수출활력 지원…원유 등 원자재 수입관세 인하 검토
제조업체 수출활력 지원…원유 등 원자재 수입관세 인하 검토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2.1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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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수출활력 제고 대책’ 의견 수렴…“업계 건의 대폭 반영”
주요국과 FTA 체결 속도 내는 등 국내 제조업체 지원방안 강구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달 28일 서울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1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달 28일 서울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1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제조업체의 생산원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원유 등 원자재 수입관세의 인하를 검토한다. 

또한 주요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속도를 내는 등 국내 제조업체에 유리한 수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한 가운데 열린 수출통상대응반 회의에서 ‘수출활력 제고 대책’을 수립하기에 앞서 수출업계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출활력 제고 대책으로 검토 중인 주요 지원방안에 대해 업종별 단체, 관계부처, 수출 지원기관 간 논의가 이뤄졌다.

업종별 단체들은 해외 진출을 위한 수출보험 등 무역금융 확대와 담보 여력이 부족한 기업에 대한 매출채권 담보대출 확대 등을 요청했다.

현재 신용도가 낮고 부동산 등 담보가 없는 기업들은 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싶어하는데 리스크를 우려한 은행들이 꺼리고 있어 대출받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무역보험공사 등 수출 지원기관이 대출 보증을 제공하기를 바라고 있다.

해외 전시에 참여할 때 개별 중소·중견기업의 소규모 전시관을 연계한 통합 한국관을 구성해달라는 의견도 나왔다.

이와 함께 주력산업 부진으로 힘들어하는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 등 기업 수요와 산업·시장별 특성을 고려한 수출마케팅 지원 확대도 건의했다.

기업들은 중남미와 중동 등 주요 교역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서둘러달라고도 했다.

정유·석유화학 업계는 현재 3%인 원유 수입관세를 인하해달라고, 이차전지 업계는 음극재와 양극재, 희토류 등 배터리 원료의 수입관세를 일시적으로 낮추는 할당관세를 적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산업부는 “수출활력 제고 대책에는 수출현장에서 제기된 건의사항들이 대폭 반영될 예정이며, 수출활력촉진단 등에서 발굴한 수출 애로의 단기 해결방안과 함께 수출 체질 개선과 수출생태계 혁신을 위한 방안을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책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달 말 또는 3월 초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반도체 단가와 유가 급락, 중국의 성장세 둔화, 수입규제 증가 등의 영향으로 수출이 단기간 증가세로 전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다만 업종별 단체들은 미국의 건설·제조 경기 상승세와 품목별 수출단가 상승 등으로 3월 이후에는 여건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 본부장은 “미국 자동차 232조, 브렉시트, 미중 통상분쟁 등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활력 제고를 위해 수출·통상 현안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등 정부 차원의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중국 수출 의존도를 완화하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및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협상 타결, 필리핀·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등과의 양자 FTA 논의, 국가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수출시장 다변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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