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수입차 고율관세 정책에 한국 車수출 전망은?
美 수입차 고율관세 정책에 한국 車수출 전망은?
  • 박현우 기자
  • 승인 2019.02.15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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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무부, “자동차 수입이 국가안보 위협 판정” 트럼프 관세정책 근거 마련 유권해석
17일까지 백악관에 보고서 제출예정…트럼프 대통령 90일내 조치 결정

미국 상무부가 자동차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려고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계획에 법적 근거가 되는 유권해석이다.

14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상무부는 오는 17일 백악관에 제출할 보고서에 ‘자동차 수입이 미 국가안보 위협’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수입 자동차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결론이 백악관에 제출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90일 이내에 △고율 관세 부과 △수입량 제한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수입 자동차나 부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면, 미국을 주요 시장으로 삼고 있는 유럽연합(EU), 일본, 한국 자동차 업체들이 작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상무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지난해 5월부터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이 사안을 조사해온 바 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이 계획하는 자동차 관세에서 한국이 제외될 가능성에 대해 "최근 만난 미국 정부와 의회 인사들의 반응이 나쁘지 않았다"고 분위기를 전달했다.

우리 나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때 이미 자동차 부문에서 일정 부분 양보를 했으나 현재 추진되는 별도의 자동차 관세에서 면제될지는 확답을 받지 못한 상태다.

한편 미국 내 수입차 딜러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 고율관세가 부과되면 가격이 올라 매출이 줄어 대량실업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며 반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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