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트럼프 26일 하노이 도착
일각 "실질적 종전선언에는 한국과 중국이 참여해야"

북·미 정상회담에서 양측이 종전선언이나 혹은 그에 준하는 선언에 서명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청와대로부터 나왔다.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카드와 양자간 종전선언 카드, 북·미 양측은 이 패를 서로에게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양자 간 종전선언이나 그에 준하는 불가침선언·평화선언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25일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종전선언의 형태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으나 북·미 사이에 얼마든지 합의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또 “북·미가 종전선언을 하면 그것으로 한반도 전쟁의 경험을 치른 4개국의 종전선언은 완성된다”며 “우리와 중국은 이미 수교를 했고, 미국과 중국도 1979년 수교를 했다. 우리와 북한은 두 번의 정상회담, 9·19 군사합의로 사실상 종전선언, 불가침선언을 했기 때문에 남은 건 북·미”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종전선언의 형식과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며 “더 중요한 것은 그 종전선언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순조롭게 이끌어내고 비핵화 속도를 가속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질서를 정착시키려면 몇 개국일지 알 수 없으나 그 4개국을 비롯한 다자가 평화협정을 맺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종전선언은 평화체제로 가기 위한 입구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실질적인 종전선언 보다는 불가침 선언이나 평화선언에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실질적 종전선언을 하려면 한국전쟁의 당사자 격인 한국과 중국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김 대변인이 언급한 북미 종전선언과 관련 "남북 간 '4·27 판문점 선언'이나 '9·19 평양공동선언'에 언급된 것과 유사한 형태의 불가침 선언이나 평화선언이 아니겠냐"고 말했다.

문 센터장은 "실질적으로 종전선언이 되려면 전쟁당사자인 한국과 중국까지 4자가 만나야 할 것"이라며 "이번 북미 간 합의는 북한이 느끼는 군사적 위협을 해소하고 안전을 보장한다는 취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문 센터장은 "종전선언에 상응하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는 신고나 검증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한다"며 "풍계리 핵실험장과 같은 '셀프 폐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해 9·19 평양공동선언에서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할 용의가 있다"고 표명한 바 있다.

한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차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6일 베트남 하노이에 도착할 예정이다. 베트남 외교부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용열차를 이용 26일 오전께 베트남 랑선성 동당역을 통해 입국한다. 트럼프 대통령도 같은 날 오후 하노이 노이바이 국제공항에 도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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