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고용 어려운 업무는 근로조건 보호·처우개선에 정책 주안점”

이낙연 국무총리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7일 오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공공부문에서 위험을 외주화하는 수단으로 민간위탁을 이용하지 않게 하되, 직접고용이 어려운 업무는 근로조건 보호·처우 개선·인사관리 체계화에 정책의 주안을 두겠다”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민간위탁 분야는 업무가 다양하고 지방자치단체 고유 사무가 대부분이어서 정규직 전환의 목표와 기준을 일률적으로 세우기 어렵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고(故) 김용균 씨 사망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가 곧 출범한다”라며 “위원회는 진상규명과 함께 석탄화력발전소 안전사고의 원인 분석과 개선방안도 마련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또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추진실적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들의 직업안정과 점진적 처우개선을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지자체·공공기관·공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1단계 정규직 전환은 목표했던 20만5000명 가운데 1월 말까지 86.3%인 17만7000명의 전환이 결정됐다”라며 “그중 13만4000명의 전환이 실행됐다”라고 소개했다.

또한 “지자체의 출자·출연기관과 공공기관 자회사까지 확대한 2단계 전환의 경우 3401명의 정규직 전환을 결정했다”라며 “그 가운데 1864명의 전환을 마쳤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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